[성명] 화물연대 총파업... 누가 상황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국토부는 어정쩡한 입장을 버릴 것이며, 국민의힘은 4차 교섭 결렬에 대해 사죄하고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라.

 

어제 긴 시간에 걸쳐 마주 앉은 4차 교섭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하며 결렬됐다. 이것으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해결과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어제 4차 교섭은 합의안 발표를 위한 공동성명서의 형식과 내용이 합의에 이르렀고 보도자료 배포와 발표 시점 조율만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공동성명 자체가 불가능 하다’며 기존의 논의를 모두 뒤집고 ‘이후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불가하다’며 통보를 했으니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또한 본인들이 먼저 화물연대본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 4자 간 합의를 제안하고 이의 성사를 위한 여당과의 조율과 설득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4자 간 합의가 아니라 양자 간 합의, 4자 간 공동성명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

 

오늘로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이 7일 차에 돌입했다. 그간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외에도 비조합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며 주장과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며 각계의 연대와 지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민주노총 소속 자동차, 건설업종의 지지와 연대투쟁 선포에 이어 전 업종의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한국도 비준하고 발효가 시작된 ILO협약 87, 98호에 위배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불인정에 대한 개입’을 ILO 사무처에 요청했다. 또한 ILO는 이번 110차 총회에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노동기본권 포함과 155호, 187호 기본협약 채택‘을 결의했다. 이번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번 채택과 맞닿아있다. ’안전운임제‘는 좁게는 과적, 과속, 과로로 인한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그 긍정성이 인정되었으며, 대통령이 ’개인사업자‘라 맥락 없이 얘기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관련한 노동기본권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이번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의 투쟁과 이에 대한 대응은 향후 한국 정부가 ILO협약 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연일 보수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소주 대란’, ‘노-노 간 갈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 등 이번 투쟁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사용자 중심의 보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시민들은 유가 상승과 물가 폭등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화물노동자의 파업과 투쟁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과 뜻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당사자인 화물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조속한 해결의 의지를 담아낸 네 차례의 교섭이 결렬된 것. 나아가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의중과 눈치만 살피는 국토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물류 자본 나아가 자본의 이해와 입장만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이를 부정하는 정부와 정치권. 상황의 뒤에 숨어 주판알을 튕기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자본이 현재 상황을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시각과 반노동 관점이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입이 아프도록 물류대란과 이에 이은 경제위기, 시민 고통을 떠들어대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번 상황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해결책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의 절박함과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서 이번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나아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전 조직적 연대투쟁과 총력투쟁을 포함한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