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제3의 현대산업개발 경영책임자 처벌을 근원척으로 차단하는 국민의 힘 중대재해법 개악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박대출, 권성동,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법벌 개정안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안전인증을 한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인증기관의 선정과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겠다>는 것이 개정 법안의 요지이다.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동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인 안전인증제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이었고,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1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밝힌 사실을 국민의 힘은 알고도 법안 발의를 한 것인가? 과연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황당하다.

 

안전인증 제도의 부실 사례는 널려있다. 2013년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아르곤 폭발사고를 비롯해서 1년 반 동안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당진 현대제철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산업안전공단의 코샤 18001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발생 이후 노동부 감독에서 1,000 건이 넘는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공공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의 인증은 안전경영은커녕 기본적인 법 준수 여부도 걸러내지 못한 무용지물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안전인증제도는 개선되지 못했고, 당진 현대제철은 그 이후로도 수 십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이어졌다.

 

위험한 작업이라는 노동자의 제기는 무시되고, 작업허가서는 조작되고 대형 폭발 참사로 이어졌던 여수국가산단의 대림산업 정문에는 안전인증, 녹색인증 각종 인증표지가 걸려 있었고, 노동자들은 분노에 인증표지를 떼어내기도 했다. 산재사망 뿐이 아니다. 타워크레인 붕괴 참사가 연속 발생했으나, 짜깁기로 세워진 타워크레인에는 안전인증이 버젓이 붙어 있었고, 철도, 지하철, 대형 선박 침몰 등 시민 참사 때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 안전인증기관과 기업의 비리 결탁 사례는 수도 없이 널려있다. 그러나, 안전인증기관은 사고가 잊혀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인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 왔고, 노동자 시민은 계속 죽어 나갔다.

 

더구나, 개정안에는 노동자 감시통제 강화를 안전인증과 처벌 면제로 연계시키는 내용까지 버젓이 들어가 있다. 스마트 안전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관리자의 몸에 노동자 감시 카메라를 장착시키는 버디 캠 도입으로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감시와 통제로 노동자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이다. 그러나, 발의된 개정법안에는 이를 안전인증 기준과 처벌 면제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장이나 공중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과 인증기관의 관리를 법무부에서 하겠다는 개정안에 이르면 황당함을 넘어서 실소를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된다. 노동부, 국토부 등 해당 부처의 안전인증도 부실과 비리투성이 인데, 옥상옥도 아니고, 기업 경영책임자 처벌 면제를 위해 안전인증까지 법무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인가?

 

광주 학동과 화정동 참사 현장을 찾아가 재발방지 대책을 운운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가족과 동료를 잃은 광주 시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안전인증 기업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제2 제3의 참사를 일으켜도 대표이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어떻게 버젓이 발의할 수 있단 말인가? 중대재헤기업처벌법 개악한 발의에 서명한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는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심판과 응징이 뒤따를 것이다. 국민의 힘은 기업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 면제에 급급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시도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법의 엄정한 집행과 중대재해 감소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