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2. 6. 15.(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민주노총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하면서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소상공인들에대한 손실보상 추경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시기 위기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은 가려져 드러나지 않고 있음.

- 항공, 공항, 관광, 여객 등 코로나19 타격업종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 기업은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회복과정에서 제대로된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정상화는커녕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고된 노동자는 아직 복직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리해고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음.

-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정부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다는 기조하에 각종 기금 및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고 있음. 코로나 여파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여 지원이 절실한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더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고용유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정부는 6.22 고용정책심의회(의장: 고용노동부 장관)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고용유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이나 고용유지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대책 등 코로나9 일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한 안건이 없음.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시기 고용위기로 내몰린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진행하고, 정부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의 연장, 일터회복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고용유지원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개요>

 

- 사회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언 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현장증언_심규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 발언 3 : 현장증언_장재현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사무국장

발언 4 : 현장증언_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

- 발언 5 : 현장증언_최대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퍼포먼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참가자 발언문

※ 붙임자료 3. 단위별 요구안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끝났다?

노동자의 고용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하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하면서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대한 손실보상 추경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시기 위기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은 가려져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 사태로 이미 적자 전환된지 오래이고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2년 넘게 휴직으로 버티면서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다.

여행, 광광업종도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여행 제한이 많고, 중국은 여전히 해외 여행이 봉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여행업 노동자들은 휴직과 임극삭감, 정리해고의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여객 이용이 줄어들면서 버스제조업 노동자들은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강요 속에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감내하고 있지만, 버스제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은 없다. 이처럼 항공, 공항, 관광, 여객 등 코로나19 타격업종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회복과정에서 마땅히 해야할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정상화는커녕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해고된 노동자는 아직 복직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리해고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소득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코로나 불평등 해결의 첫걸음은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다는 기조하에 각종 기금 및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만 보더라도 코로나 초기 20년 2조7천억, 21년 1조8천억, 22년 6천억원, 23년 2천억원으로 대폭적으로 줄여 편성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여 지원이 절실한 고용유지지원금도 6월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무용지물이라는 것과 사업주의 선의에 기댄 제도적 한계 역시 드러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기준과 이를 넘어선 보편적 지원의 확대 필요성, 지원 기간과 수준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고용유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평가와 개선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예정하고 있다. 코로나로 고용위기와 생계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대책 등 고용지원대책 안건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해고와 휴직으로부터 노동자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고용위기를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고용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

 

해고와 휴직에서 벗어나 코로나로부터 진정 회복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하라!

-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하라!

- 일터회복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시행하라!

-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하라!

- 노동자 고용대책 국가책임 확대하라!

 

2022년 6월 15일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