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금일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는 구속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임으로 위촉된 박희은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박희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용자 위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해 사용자 위원들과 일부 언론이 차등적용 업종으로 거론하는 숙박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주장을 거둘 것을 요구함.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 적용된 것과 함께 2017년 연구 결과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난 사문화된 부분임을 지적하며 사용자 위원들의 주장을 일축함.

 

또한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위원들이 ‘지불 능력’ 운운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 모든 이익을 전부 가져가는 구조적 모순을 회피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갈등을 유발하고 폭발시키는 나쁜 주장임을 강조하며 작년 최임위에서 노동자 위원들이 요구한 부대 의견 제출을 거부한 사용자 위원들의 행태를 지적함.

 

박희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의 유발이 아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논의를 주문하며 모두발언을 마치고 논의에 들어감.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1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적용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 발언]

 

코로나 19로 벼랑에 몰린 노동자, 시민을 위해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는 윤택근 위원을 대신해 다시 노동자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니 몇몇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인사는 반갑다고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며 답답함과 분노의 마음이 큽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 운운하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하고 훼손하려는 사용자와 사용자 위원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저는 하루 활동의 대부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와 함께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받으며 일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적용의 대상이 되어 지금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될까 불안해합니다. 특히 사용자측과 언론에 종종 거론되는 숙박업과 요식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불안이 큽니다. 왜 일을 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오늘부터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대대적인 주장과 공세를 펼치리라 생각합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와 혼란에 빠뜨려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차등적용 주장을 거둬야 합니다. 이미 2017년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해를 반복하며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도는 대단히 악의적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식 조사’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는 47.6% 상승했는데 비해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쳤고 이 기간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줄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고 해결책도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6단체장이 모여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중기중앙회 회장께서 얘기한 대로 재벌과 대기업, 원청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사이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힘들다 못해 쓰러지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불공정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왜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정부에 책임을 주문해 일하는 사람이 자신과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제출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차고 넘치는 재벌, 대기업의 곳간을 더 채워줄 새 정부의 노동정책, 임금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그 어떠한 논의에도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차등적용 주장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세우는 지금의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합니다.

 

최임위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생산적 논의에 돌입합시다. 나아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의 생계와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