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성격과 노동운동 과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1.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창근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성격과 노동운동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윤석열 정부 노사관계정책은 ①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와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활성화 ② ‘부분 근로자대표제’ 인정 및 적극 활용 ③ 쟁의권 제약 및 노사자치 통제가 핵심이다. ‘노동조합’의 힘과 권리는 축소하고 대신 ‘노동조합 이외의 제도/기구’를 강화하여, 노동조합을 우회하는 ‘노사관계 탈집단화(decollectivization)’의 본격 추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노사관계 탈집단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추진된다. 먼저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조합 권리는 방치하거나 축소하고, 대신 집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노사협의회 등 ‘노동조합 이외의 기구·제도’를 강화하는 경로이다. 다음으로 ‘부분 근로자대표제’ 인정과 활용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조차 현장 노사관계 주체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갈라치기’를 통해 노동조합(들)의 집단적 대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대등결정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쟁의권을 제약하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현장 노사자치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경로이다.
3.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정책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②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 ③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권 보호 ④ 사라진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유연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흐름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자율적 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강화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율 체제를 훼손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다.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은 이미 탈연공급과 혼합급이 확산되고 있는 실태에 부합하지 않고, 정작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임금체계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초기업적 대안 임금체계 마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유연성 확대가 ‘부분 근로자대표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노사관계 탈집단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인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국정과제에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집권 기간 동안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게는 별도 입법을 통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의 상대화와 노동권의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를 견인할 우려가 있다.
4. 윤석열 정부 주요 노동정책이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유연성 확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운동이 이명박-박근혜 시절처럼 소위 ‘반보수 전선으로 집중’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사안별 국회 입법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안 대응은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주체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조합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제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떠오르고 노동조합은 주변부로 밀릴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미조직 노동자 이해 대변과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연대주의적 노동운동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민주노조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약효력확장과 초기업교섭 촉진 등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구조적 조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사회운동적·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조합원과 일반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좀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연대 등 연대주의적 실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