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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신냉전 진영 대결 부추기고,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작성일 2023.04.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6

[성명] 신냉전 진영 대결 부추기고,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대북 확장억제 조치 강화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경제·기술·문화·정보분야 등으로 전방위 확대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신기술·사이버 안보·과학 기술·우주탐사까지 총 6건의 공동성명이 체결되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되는 올해,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양국은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명시한 ‘워싱턴 선언’에 방점이 찍혔다. 선언에는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며 이번 회담의 성과로 자평했다.

 

‘워싱턴 선언’은 대북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정상 차원의 첫 공동합의문으로, 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미국의 방위 공약을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대북 핵압박, 군사적 위협 강화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내 핵대응 과 관련한 양국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창구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한미 간 핵사용 공동연습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더욱 빈번하게 전개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와 바다와 하늘을 마음대로 드나들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대결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기인한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동맹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신냉전의 전쟁터로 무상 제공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완벽한 미국의 승리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 그 어느 것 하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미국의 도청과 관련해서 항의 한번 못하고, 미 언론에는 그럴수도 있다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인 사대매국 굴종외교에 매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되는 굴욕외교 행보가 주는 좌절감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다.

 

‘워싱턴 선언’은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던 워싱턴을 기념하여 명명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결과로 남겨진 것은 분단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감돌고 있는 전쟁 위기뿐이다. 이승만 정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반도를 미국에 갖다 바친 후 70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은 다시 한번 한반도를 미국의 발아래 밀어 넣고 있다.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던 날이다. 동맹의 핵무기가 없이도 한반도는 그 어느 때 보다 평화로웠던 시기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다.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주권과 평화를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길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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