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기퇴근시위3시STOP공동기획단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13개 단체, 가나다 순)

시행일자	2017년 3월 8일(수)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2017년 3·8세계여성의날 조기퇴근시위 3시STOP 보도요청의 건 (총 5페이지)
문 의	민주노총 담당 : 여성국장 김수경 010-9036-4363

 

 

1.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평등·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여성노동계에서는 해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109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에는 더 많은 여성노동 단위들이 함께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한국의 일하는 여성들은 성차별,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남녀간 임금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남성이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이 받는 임금은 64 수준으로, OECD(남:녀 = 100:85)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입니다. 이를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살펴보면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동기획단에서 3월 8일, 3시 광화문에 집결하여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 및 행진을 진행합니다.

 

4. 이번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 및 행진은 △사전대회, △다양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에 대한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발언, △ 주요 거점 앞에서의 ‘미니시위’를 포함한 시내 일대 행진, △정리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를 정리하면서 선언문 낭독과 함께 대선후보들을 겨냥한 ‘여성노동 4대 의제 10개 요구’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10만인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별첨 상세내용 참조)

5. 본 행사에는 공동기획단 소속단체들 뿐 아니라 노동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민중의 꿈 여성운동본부, 민중연합당 엄마당,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엄지당,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경기·인천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많은 여성 단체들과 개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전체 인원이 1,7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한편, 여러 유명인이 공동기획단의 조기퇴근시위에 공감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지지의 인증샷을 보내주었습니다. 3월 8일 현재 가수 이은미와 강허달림, 소설가 김별아, 배우 김꽃비, 여성학자 박기남 교수가 인증샷을 보내주었으며, 참여하는 유명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인 인증샷은 해쉬태그 ‘#3시STOP’ 혹은 ‘#3.8세계여성의날’로 확인가능합니다.

 

7. 상기와 같이 진행되는 남녀 성별임금격차와 공동기획단의 ‘3.8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 및 행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1: 3.8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 및 행진 상세내용

별첨2: 여성노동계 4대 의제 10개 요구

 

 

 

별첨1. ‘3.8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 및 행진 상세내용

 

■ 명 칭: 3.8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 일 시: 2017년 3월 8일(수) 15:00

■ 장 소: 광화문 광장

■ 주 최: 3.8조기퇴근시위3시STOP공동기획단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13개 단체, 가나다 순)]

■ 참가예상인원: 1,700명~2,000명

■ 세부프로그램

14:30~15:00 민주노총 주최 사전대회

15:00~15:30 3.8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본대회

- 사회자 개회 및 취지 설명 [사회자: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① 최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하는 여성 (김승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20대 여성)

- 발언②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정부 여성 일자리 정책 규탄 (임혜숙, 사회서비스 바우처노동자인 50대 여성)

- 발언③ 남자동기 연봉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서하나(가명), 게임회사 근무하는 20대 여성)

- 발언④ 여성의 경력단절 (현희숙, 콜센터 해고노동자)

- 분노의 퍼포먼스, 분노의 노래부르기

- 선언문 낭독 “명백한 차별의 증거,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15:30~17:00 행진

- 행진코스: 광화문 -> 보신각 -> 서울고용노동청 -> 청계로 -> 광화문

17:00~17:30 정리 (여성노동계 4대 과제 10대 요구 발표 등)

 

 

별첨2. 여성노동계 4대 의제 10개 요구

성별임금격차 해소 ▶ 최저임금 1만원으로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중 여성이 60%,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중 여성이 64%.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의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낳는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해야한다. ▶ 임금 공시제도 실시 : 같은 일터에서도 남성과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차별이 발생한다. 실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밝히는 것 만으로도 동일임금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임금 실태를 공개함으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돌봄. 서비스노동 가치 재평가를 통한 임금 기준 제시 : 보육, 간병을 비롯한 돌봄 노동과 민간 서비스 산업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직무 분석도 안되고 가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돌봄 노동과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일 돌봄 쉼의 균형 ▶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전면 도입 :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은 우리사회의 장시간 노동 탓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주 35시간 노동을 도입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한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일터에서 제대로 사용 할 수 있게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남성의 육아휴직율을 높이고 돌봄책임을 나누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 한다.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 직장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 : 직장내 성희롱은 기업주의 개입과 책임 하에 예방이 가능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후속 조치에 대한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 수립으로 건강권 보장 : 감정노동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입범, 여성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출산휴가 급여 불안정노동자 (자영업, 특수고용) 적용 확대 :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전면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적용 (고용형태 및 퇴사 사유 불문) :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위한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고용형태에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일을 중단하게 되든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도록 확대해야 하여 안전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7년 3.8세계여성의날 여성노동계 공동행동 “3시STOP” 선언문

 

명백한 차별의 증거,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수많은 국민에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의 증거로 남을 박근혜 정부시기. 특히 힘겹게 견딘 건 여성들이다.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은 최저임금선에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경단녀’로 호명되며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전사회적 위기의 부담이 여성에게 가장 먼저, 무겁게 전가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의 주역이었던 여성노동자들은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1990년대 IMF사태 때에는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역대 최악의 고용한파는 청년세대 여성에게 더욱 날선 칼바람이다. 꿈을 가지라고 배웠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취업전선에 선 여성들이 목도한 것은 고용차별이었고 외모차별이었고 젠더폭력이었다. 모든 것이 공공연했다. 여성으로서는 두 발 딛고 서있기도 힘겨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풍당당’은 조롱이며 ‘여성 상위 시대’는 기만이다.

 

질 좋은 일자리는 여성의 진입을 거부한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한 여성을 기다리는 것은 ‘유리천장’이다. 여성은 ‘기여도가 낮다’는 ‘만들어진 이유’로 승진에서 밀려나고, 낮은 임금을 받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노동하게 된다. 고위직 여성 비율은 위로 갈수록 낮다. 그 다음으로는 ‘독박육아’가 여성노동자를 기다리고 있다. 돌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지만 ‘돌볼 수 있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남성노동자의 ‘돌볼 수 있는 권리’ 역시 철저하게 무시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건 대범한 남의 얘기인 것만 같다’는 것이 저출산 위기 국가에 사는 노동자들의 심정이다.

 

결국 수년 간 출산과 육아에 시달리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온,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예전보다 더 저임금이고 더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노동하게 된다. 중·장년 여성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하층인 간접고용으로 일을 하거나, 국가가 ‘공식적으로 착취하는’ 돌봄노동에 종사한다. 중·장년 여성의 임금은 가계보탬을 위한 부수입 정도로만 여겨지며, 일자리 역시 보조적인 역할이 주어진다. 이 땅의 여성들은 시기를 막론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과 착취를 겪는 것이다.

 

이 모든 모순과 불평등은 100:64로 귀결된다. 100:64. 이것은 OECD회원국 중 15년째 부동의 1위이며, 회원국 평균치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이다. 남성이 100을 벌 때 여성이 버는 몫은 고작 64.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여성은 오후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계여성의날, 우리 일하는 여성이 한 자리에 모여 “3시 STOP”을 외치는 까닭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능력을 평가절하당하고 싸구려 노동력 취급을 받는 우리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이다.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잘못이라는 것이 상식인 나라를 원한다.

우리는 ‘떼먹힌’ 36만큼의 임금을, 빼앗긴 권리를 쟁취하고자 사회에 고한다.

 

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차별과 착취를 당해왔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끈질기게 싸워 권리를 쟁취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힘이 있다. 그렇게 여성은 참정권을 얻었고, 이제는 세계 최고 권력자의 ‘잘못’을 ‘잘못’이라 외치고 있다. 우리 한국의 일하는 여성들은 문제를 문제라 말하며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우리 일하는 여성은 여성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의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2017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여성노동계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민중의 꿈 여성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중연합당 엄마당, 부천여성노동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산여성노동자회, 엄지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