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개헌 국민투표추진 합의 관련

 

헛발질 그만하라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개헌논의 중단하고 정치선거제도 개혁부터 하라

 

15일, 국민의 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합의했다고 한다.

자기들끼리의 3당 합의는 국민을 정략적인 담합정치의 노예로 만드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조기대선에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촛불민심과 동떨어진 헛발질이자 권력욕에 불과하다.

특검사무실 청소노동자가 최순실의 기막힌 ‘억울’타령에 내질렀던 말을 돌려주고 싶다.

 

1600만 촛불의 박근혜 탄핵은 정치와 권력의 주인은 국민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준 바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

개헌논의는 대선 후 국민적 소통과정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당리당략 개헌’하라고 촛불 든 것이 아니고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 아니다.

3당 담합에 의한 개헌 국민투표추진 합의를 백지화 하라.

 

민심을 거스른 3당의 개헌추진 합의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개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박근혜정권에 부역한 공범정당이다.

또한 권한집중 대통령제의 대안이 보수정당의 권력분점을 위한 권력구조개편이 되어선 안 된다.

더구나 박근혜 탄핵으로 만들어 진 조기대선에 개헌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해야 할 개헌사안을 대선에‘1+1 끼워 넣기’가 가당키나 한가.

지금은 개헌을 말하고, 개헌 정쟁으로 편을 가르고 논란을 할 때가 아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이다.

 

제 정당들은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논의가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선결선투표제, 선거연령 18세,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선거제도개혁이 시급하다.

진보정치세력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적폐인 정치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한다고 하니 손톱에 낀 티끌만큼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개헌논의 중단하고 정치선거제도 개혁부터 합의하라.

 

2017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