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
일시 | 2017년 3월 16일(목) |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바꾸자! 헬 조선! 만들자! 노동존중 평등사회!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2017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13시 장 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1. 취지
▶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 본격 돌입
▶ 촛불은 박근혜와 공범자 구속처벌, 황교안 퇴진, 적폐청산과 촛불개혁 요구를 내걸고 주말 집중집회를 이어가기로 함(3/25, 4/15)
▶ 민주노총은 촛불과 함께 광장과 거리투쟁을 하면서 촛불이 만든 5월 조기대선이 정당, 정치인들의 ‘잿밥선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함
▶ 또한 이번 대선은 박근혜정권과 재벌자본이 합작해 만든 ‘헬 조선’을 바꾸는 사회대개조의 적기(適期)로 규정함
▶ 이에 민주노총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세상을 상징하는‘헬 조선’의 기둥뿌리를 해체하고,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시기와 대선 이후 새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집중적인 투쟁과 사회적 총파업 그리고 노-정 직접교섭을 요구할 계획임
▶ 헬 조선을 타파하고‘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타파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국가기구 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불법 양대지침 및 성과퇴출제 폐기 등이다.
▶ 민주노총은 대선시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요구를 내걸고 광장정치를 지속할 것이며, 6월 말과 7월초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지난 3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 이에 민주노총은 3월 16일 중집위원들이 참가하는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계획과 입장을 밝힌다.
2. 진행계획
사회 : 대변인 남정수
▶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취지 및 여는 발언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민주노총 대선투쟁 및 사회적 총파업 계획
: 이영주 사무총장
▶ 민주노총 각 산별조직 대선투쟁 주요 요구와 계획 발표
1. 금속노조 오상룡 사무처장
2.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3.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4. 서비스산업연맹 이선규 수석부위원장
5. 전교조 이을재 부위원장
6.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 민주노총 대선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낭독
▶ ‘촛불대선과 노동자의 요구’ 퍼포먼스
[붙임]
1. 금속노조 대선 요구 및 투쟁계획
2. 공공운수노조 대선 정책요구 및 실천계획
3. 보건의료노조 2017년 대선요구와 계획
4. 서비스산업연맹 대선의제와 요구
5. 전교조 2017 대선 핵심과제와 주요과제
6.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대선 6대 쟁취 요구
[첨부]
- 민주노총 2017 대선의제와 요구
2017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투쟁 및 사회적 총파업 계획
1.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투쟁
1) 슬로건
“재벌독식 불평등사회”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로!”
“저임금·비정규노동사회”에서 “노동자가 살맛나는 평등사회로!”
2) 5대 의제와 10대 요구
- 별도 항목 참조
5대 의제 | 10대 요구 |
체제 청산 | ①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 ② 재벌독식체제 해체 |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 | ③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④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
노조할 권리· 노동3권 | 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⑥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
사회공공성· 사회안전망 | ⑦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⑧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
민주주의· 평화사회 | ⑨ ‘보수정치 독식구조’ 개혁과 자유권 보장 ⑩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 |
3) 대선 대응 기본 방침
1/ 2017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퇴진 대중투쟁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으로서,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한다.
2/ 3월 29일 각 지역별 대선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2017 투쟁실천단 발대식과 병행하여 조직한다.
3/ 4월 15일(안) 노동자 민중의 대선 요구 실현을 위한 민중대회(가)를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하여 진행한다.
4/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
5/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금지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투표방침: 추후 확정
4) 주요 사업 방향
(1) 현장과 함께 하는 전조직적 대선 투쟁
①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재벌체제 해체·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투쟁본부 구축
o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까지 2017 요구 실현을 위한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
② 2017 투쟁실천단
o 지역과 현장에서 조합원, 미조직 노동자, 촛불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실천 조직화
o 박근혜 체제 청산과 대선투쟁, 사회적 총파업과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까지 2017년 투쟁 전반에 앞장서는 선도적 실천부대
③ 현장 실천
o 박근혜 퇴진 투쟁, 광장 촛불을 통한 자신감을 토대로 2017년 민주노총 요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실천 조직화: 주 1회 현장 선전전(출퇴근/중식 선전전), 민주노총 요구 현수막 사업장 게시, 촛불과 함께 하는 지역 조직화 등
o 노동자 계급 투표 조직화
o 반노동, 친재벌 입장 타격 투쟁 및 낙선 운동
(2) 광장 촛불과 함께 하는 대선 투쟁
① 광장 촛불의 계승
o 촛불의 요구, 사회적 요구로서의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요구의 전면화
o 한국사회를 바꿔내는 사회적 총파업으로의 계승
② 촛불과 함께 하는 투쟁
o 3.25. 및 4.15. 촛불집회 대규모 결집
o 한국사회의 대개혁 요구 ‘촛불 시즌 2의 시작’으로서의 대선투쟁
(3) 의제 중심의 대선 투쟁
① 박근혜 적폐 청산 대선 투쟁
o 박근혜 구속, 부역·공범 세력 청산, 박근혜 정책 전면 중단
o 6대 현안 즉각 실현: 4.16. 세월호 3주기 투쟁, 사드 배치 저지 투쟁(성주 민주노총 집중투쟁) 등
o 우선개혁입법 쟁취: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위험의 외주화 금지
② 한국사회 대개혁 의제 전면화
o 촛불투쟁, 의제별 대규모 결집 등을 통한 의제 전면화
o 주요 계기점: 3.25. 및 4.15. 촛불, 3.29. 민주노총 결의대회, 5.1. 세계 노동절 대회 등
③ 대선후보 압박 투쟁
o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정책질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노동 의제 공론화와 대중적 압박
o 반노동, 친재벌 입장 타격 투쟁 및 낙선 운동
o 정책 대응
-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선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 신정부 노동정책 전면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우선적 행정조치 압박 등
- 신정부의 첫 번째 민생과제로서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
박근혜 퇴진! 그 다음은 최저임금1만원 · 비정규직철폐 · 재벌체제 해체 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변한 겁니다 |
2. 사회적 총파업 계획
1) 취지와 기조
o 신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항쟁·대선투쟁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
o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저임금 타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요구를 결합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의 위상 강화
o 신정부 사회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 개입
o 의제별·영역별 투쟁을 묶어 시기를 6월 말로 집중, 80만 조합원 전조직적 투쟁 전개
o 미조직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등 주체의 확장으로 전사회적 투쟁 조직
o 대중투쟁과 사회적 총파업에 따른 노-정 교섭 병행
o 상반기 사회적 총파업을 통한 하반기 투쟁기반 마련 및 미조직노동자 적극 조직화
2) 기본 방침
1/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구조 타파를 포함한 5대 핵심 투쟁 요구를 걸고 6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 6월 30일 지역별 총파업 대회 조직화와 함께, 미조직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조직하고 지역별 촛불 조직화 등으로 광장 촛불을 열어간다.
3/ 저임금·비정규 단위 선제파업을 시작으로, 산별연맹, 단위노조는 임단협 및 노동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시기집중 파업투쟁으로 결합한다.
4/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하고, 총파업, 파상 파업 등으로 이어가며, 7월 8일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각계 기층 민중이 함께 하는 총궐기 및 촛불 행동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3) 사회적 총파업의 상과 투쟁계획
(1) 사회적 총파업이란?
o 조직노동자·미조직노동자, 청년학생,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전략투쟁
o 2017년은 한국사회의 대안적 재편을 위한 전략투쟁
o 광장의 투쟁을 이어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
o 열린 공간에서 노동의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확장
o 최저임금 결정시기 6월은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시기, 신정부 사회·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적극 개입을 위한 전략투쟁
o 하반기 투쟁기반 마련 및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전선 구축
(2) 사회적 총파업의 요구는?
o 민주노총 2017년 5대 핵심 요구
(3) 사회적 총파업의 방식은?
o 저임금·비정규직 주체의 파업투쟁을 필두로 한 전조직적 공동행동
o 민주노총 산별연맹, 단위노조 임단협 및 6월말 시기집중 파업투쟁
o 미조직 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청년학생 등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동행동
o 노농빈 민중총궐기단위의 공동투쟁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의 공동행동
o 대중투쟁과 사회적 총파업에 따른 노-정교섭 병행
(4) 집중시기는?
o 6월
- 대선시기 사회적요구에 대한 조직화를 통해 미조직 및 광범위한 대중 조직의 결집시기
- 한국사회대개혁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신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기 (6월말-7월초 최임1만원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시기 (법적 구속력))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경제·노동 정책 등 한국사회대개혁의 방향으로 기조를 명확히 확보, 쟁취해야하는 시기
o 사회적 총파업주간 설정 :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식 실천배치
- 총파업 돌입 : 6월 30일 (지역별 총파업 대회, 미조직노동자/시민·사회단체 참가 조직, 지역별 촛불 거점 등 광장을 여는 방식 병행)
- 총파업·파상파업 : 7월 첫째주
: 각 부문별, 의제별 요구를 갖고 총파업·파상파업·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국사회대개혁의 요구를 제기
- (가칭)총궐기 : 7월 8일(토)
: 사회적 총파업 주간 총화 및 노동을 비롯한 모든 진영의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