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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상균 위원장 및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9.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926()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상균 위원장 및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926() 11

장소 :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

 

1. 취지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했어야 할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 8.15 특별사면과 석방 기회를 유실하고 지금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구속노동자 및 양심수 석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 6대종단 대표자(개신교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불교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원불교 한은숙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장/천도교 이정희 천도교 교령/천주교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들은 918일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한 6대 종단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석방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법무부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구속노동자 석방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비호 등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 항의하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내 노동적폐인사 청산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2. 진행 (사회: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여는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연대발언 :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 최근 출소 노동자 발언 :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

- 투쟁발언 : 조상수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발언 :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및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한상균 위원장과 구속노동자, 양심수 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명절 추석이다.

그러나 한가위 명절이 오히려 가슴이 아프고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차가운 감옥에 두고 명절을 보내야 하는 가족들이다.

 

촛불혁명의 기반 위에 있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41일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갇혀있는 현실에 절망과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구속노동자들은 왜 차가운 감옥에 갇혔는가?

지금 박근혜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의 국정농단과 불법비리가 낱낱이 확인되고 있다.

불법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한 세월호 참사, 뿐만 아니라 재벌과 자본가들만을 위한 노동개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에 맞선 모든 저항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정치사찰과 전방위적인 블랙리스트, 언론장악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결국, 민주주의와 민생,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불평등에 저항하려고 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어제 정부가 비로소 폐기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불법 양대지침과 노동개악 법안을 막기 위해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싸운 경기본부 박정상, 노조를 만들었단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동진지회 임송라 지회장과 김상일, 이상일 조합원,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위해 싸운 플랜트 건설노조 이광주 조합원, 건설노조 홍만기 조합원 등 구속노동자들이 아직도 감옥 안에 있다.

 

개인의 안위나 영달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싸운 이들이야말로 촛불혁명의 주인공이고, 박근혜 정권 심판의 주역들이다.

그리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한 이영춘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구속 또한 탄핵당한 정권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을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고, 국제엠네스티, 세계 각국의 노총조직들도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6대 종단의 지도자들도 918일 추석 전 한상균 위원장과 양심수 석방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호소한 바 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아니다.

구속노동자와 양심수 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김영삼 정부는 취임 10일 만에, 김대중 정부는 17일 만에 양심수를 석방했다.

세계 시민상을 수상하며 지난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구속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단 하루도 더 부당한 옥살이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법무부에 찾아온 이유는 구속노동자 석방 요구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조직인 검찰개혁을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조직 내 부패한 적폐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 인사조치 이다.

대표적으로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데는 무자비하게 검찰 권력을 휘두른 적폐인사들을 반드시 인사조치 해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불법·불의한 정권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사상과 양심을 단죄하는 것은 야만이다.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검찰개혁 시급하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비호해 온 검찰 적폐인사 청산하라.

 

20179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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