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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0일(수)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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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7월 10일(수)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주관 : 민주노총 ○ 참가 :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
- 민주노총은 올해 3~4월 최저임금제․탄력근로재 개악 저지 투쟁과 5~6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투쟁에 이어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라는 고질적 병폐와 더불어 열악한 노동기본권으로 인한 고용과 임금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는 우리사회 최대 과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왔습니다. -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을 다시 강행하려 합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시작과 함께 개원한 국회와 최저임금 결정 국면을 맞아 상반기 투쟁을 종합하고 점검했으며, 각종 노동의제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 수많은 노동의제가 집중된 7월에서 8월로 이어지는 시기, 민주노총 투쟁계획과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 투쟁계획 요약 |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3~4월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과 5~6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투쟁에 이어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파업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3월과 4월 투쟁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담긴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 유지 본질을 폭로했고, 5월과 6월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투쟁을 통해 국제사회 통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사회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7·3 총파업에 이르러서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과 임금 양극화 문제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시급히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경제·사회·정치 각 주체는 노동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두고 자신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다름없었던 최저임금 1만원과 주 최대 52시간 노동 약속을 깨는 데서 나아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나섰고,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당리와 당략에 따른 지렛대나 장애물 정도로 여겼으며,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를 뒷배로 삼은 자유한국당은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수구반동 행태를 거듭했다.
온갖 의제가 중첩된 듯 보이지만, 민주노총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 통상 분쟁까지 이르게 만든 ILO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사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들고 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결국, 노정관계 파국 책임은 개악을 일방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동원해 최소한의 개선도 아닌 개악을 합리화하지 말라.
정부와 민주당이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 어떤 탄압이 가로막더라도 민주노총의 길은 모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길이다.
2019년 7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계획
1.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9년 7월 10일(수) 14시
○ 장소 :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
○ 조직 : 민주노총
2.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제도 원상회복! 최저임금 1만원 쟁취! 1박2일 노숙농성
○ 일시 : 2019년 7월 11일(목)~12일(금)
○ 장소 : 세종시 노동부 앞
○ 조직지침 : 가맹산하 확대간부
3.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9년 7월 15일(월) 14시
○ 장소 : 국회 앞
○ 조직지침 : 가맹산하 확대간부
4.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총파업대회
○ 일시 : 2019년 7월 18일(목) 14시
○ 장소 : 지역별 대회(수도권 : 국회 집중)
※ 국회와 조직별 상황에 따라 충청권 이상 상경여부는 차기 비상중집(7/11)에서 결정
○ 조직지침 : 가맹산하 사업장 4시간 이상 파업
※ 산별연맹별 조직결정에 따른 조직지침 시행
일시 | 투쟁계획(일정) | 장소 | 비고 |
7.9(화)∼12(금) | 재벌규탄 순회투쟁 | 주요 재벌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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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수) 14시 |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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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목)∼12(금) | 최저임금제도 원상회복! 최저임금 1만원 쟁취! 1박2일 노숙농성 | 세종시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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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월) 14시 | 노동개악저지/노동기본권쟁취 확대간부 집결투쟁 | 국회 앞 | 국회 환노위 심의 예정 |
7.18(목) 14시 |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총파업대회 | 수도권 국회 앞 / 지역별 집회 | 국회 환노위 심의 전체회의 의결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