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김부겸 국무총리 간담회 진행

 

- 민주노총, 코로나 19로 극대화 한 양극화 – 불평등 구조 타파를 위한 5대 의제를 제출하고 산별노조와 연관한 정부 부처와의 산별교섭 및 협의틀 요구 등 다양하고 시급한 의제와 현안 등을 논의 할 노- 정 교섭 요구   -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시종 일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만을 주장함.   - 간담회 말미 7월 3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수도권 감염 추이 등을 이야기 하며 집회 자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서는 절박함을 이야기 하고 감염확산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

 

금일 (29일) 오전 11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와 김부겸 국무총리 간의 간담회가 진행함.

 

간담회 참석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안경덕 노동부장관,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임.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이 시기에 시대의 화두인 양극화 –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의제와 이를 협의할 노-정 교섭틀을 요구함.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의제는 1.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근기법11조,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법 개정 2. 산재사망 중대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차별 문제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4. 노동기본권 5. 산별교섭을 제도화 할 논의틀 요구임.

 

김부겸 총리는 임기 말에 들어선 마지막 총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오늘 간담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종일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구함.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올바른 협의 틀의 구축을 위해선 신뢰회복과 구축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우선 노-정간의 대화틀이 필요함을 강조함.

 

한 시간여 진행된 간담회 말미에 7.3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우려를 표한 총리 측의 의견에 대해 노동자들이 왜 이 시기에 모여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지와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안전적으로 집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함.

 

첨부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두발언문

<국무총리 면담 모두발언>

 

여러 국정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되고있고, 현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무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총리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지속과 양극화의 심화는 한국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웅변합니다. 모두가 입을모아 전환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은 다양합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전환의 방향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대재해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최초의 비정규직 위원장입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의 주요한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산재 문제에서도 휴일 보장 문제에서도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자리걸음입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한 방식이 아니라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공공부문에서는 아직도 공무원들과 밥값, 명절상여금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마저도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이행하지도, 차별을 시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종시 정부청사 부처마다 농성장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틀을 고민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이에 시급한 현안문제는 물론이고, 산업전환 기후위기와 같은 주요한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켜켜이 쌓여있는 현안문제와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미래를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노정대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정부도 기존의 방식만이 아니라 위기 시기에 걸맞는 비상한 방식의 대화와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발전적인 노정관계를 형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