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노조 선택권을 주는 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라!!

모든 노동자 노조할권리 가로막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하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10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7월 1일 목요일 11시0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2011년 7월 10일부로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는 올해 7월1일로 시행 10년을 맞음

- 복수노조창구단일화강제제도는 18대 국회, 추미애 당시 환노위원장이 국회 질서유지권을 동원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까지 회의장 바깥으로 내몰고 한나라당 의원들과만 날치기로 통과한 제도임.

- 창구단일화강제제도는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만 허용하여, 산별노조 체계를 무력화하고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으며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교섭할 노조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음.

-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조직 출발부터 전국단위, 초기업단위로 구성 조직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노조설립 직후 창구단일화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막혀 단체교섭이 제한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10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곳곳에서 진행된 제도 피해를 고발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적인 노조할권리를 가로막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 요구와 투쟁계획을 밝히고자 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사용자에게 노조 선택권을 주는 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라!!

모든 노동자 노조할권리 가로막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사회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복수노조제도 시행 10년, 민주노총 입장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과 노동자 피해 / 금속노조 - 산별노조활동 침해 도구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문제 / 보건의료노조 -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전략적인 노조파괴도구 창구단일화 / 공공운수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