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 불평등 구조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2020년 기준 실태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며,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임.

-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양극화 구조 개선을 위해 청와대앞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도보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임.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대변인(한상진)

- 발언 1 :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 발언 2 : 이영주 공공연대노조 문화국장(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 발언 3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4 :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2인

 

 

※ 기자회견문 1부, 도보행진 주요 일정 1부. <끝>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대폭인상! 코로나19로 심화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백신이다!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이다.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졌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으로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저소득계층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2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 3년차 공약을 폐기하고, 2.87%라는 최저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작년은 1.5% 인상이라는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2017년 촛불항쟁을 통해 합의된 사회적 요구를 파기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은 다시금 늘어나고, 임금노동자의 소득감소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까지 이어졌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높아져 한국 경제성장의 근원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공약 폐기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후과가 너무나 크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했던 2018년 국회와 정부는 경영계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며 졸속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악했다. 산입범위 개악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처리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법개정 이후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 인상되어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실질인상률은 7.1%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민주노총이 분석한 자료에도 2022년 최저임금을 7% 인상해도 실질인상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자를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처한 위기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는 거짓 주장만 하고 있다. 정말 그러한가?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자는 최저임금보다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및 프랜차이즈 갑질,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채 오로지 최저임금만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거짓주장일 뿐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재벌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하며, 총수와 대주주들에게 주식배당으로 돈잔치를 벌였다. 한 기업의 총수는 2020년 연봉이 최저임금의 850배를 넘어서는 금액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직과 급여삭감을 했던 신라호텔과 대한항공은 대표이사의 연봉을 2배가까이 인상하기도 했다. 인면수심이다. 최저임금을 볼모로 저임금노동자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자에 대한 착취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회적약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회될수록 우리사회의 갈등은 격화되고 성장을 위한 동력은 사라진다. 코로나19가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할 수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 이러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대폭 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을 일소하고 이사회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재벌-대기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책임 의무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값 임대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 및 4대보험료 지원 방안, 일자리안정자금 확충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국회 역시 현재 멈춰있는 손실보상법을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영업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담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29일까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를 위해 서울에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한다. 도보행진은 서울을 출발해 경기남부, 충북과 충남, 대전을 지나 세종시까지 진행하며,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코로나19로 저임금·저소득계층에게 집중되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2021. 6. 2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도보행진 일정 등]

(1) 6.23(수) 서울

행진코스

1) 15:30 ~ 17:00 ○ 1개 차로 이용, 청운동사무소(또는 푸르매 센터 앞) 출발 – 자하문로 – 경복궁역 2번출구 – 서울경찰청(동문) - 새문안로 3길 – 크레센도 빌딩(구 대우건설) - 금지구간 일부 개별이동 – 정동사거리(민주노총 맞은편 강북삼성병원) - 서대문역(좌회) - 통일로 – 경찰청 앞 – 경찰청 앞 교차로 – 염천교 사거리(우회) - 칠패로 – 청파로(좌회) - 서울소화병원(서부역) 2) 17:00 ~ 18:00(서울역 일대) ○ 대시민 선전전 3) 18:00 ~ 19:00 ○ 서울역 => 서울고용노동청 4) 19:00 ~ 19:40 ○ 총화문화제(서울고용노동청)

일정	시간	출발지	프로그램
6/24	10:00~10:30	성남지청	기자회견
	10:30~11:40	성남지청~서현역	도보행진 (4.7km)
	11:40~12:10	서현역	대시민 캠페인
	12:10	서현역	해산
	17:30~18:30	금정역	대시민 캠페인
	18:30~18:50	BR코리아지회 천막농성장	행진
	19:00~	농성장	BR코리아지회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조사수 투쟁 승리결의대회
6/25	10:00~10:30	경기지청	약식집회 또는 퍼포먼스
	10:30~11:00	성균관대역	대시민 캠페인(수원역 이동)
	11:20~12:00	수원역	대시민 캠페인

(3) 6.28(월)~29(화) 충남, 세종

날짜	구분	시간	장소 및 구간
6/28	거점선전	08:00~09:00	온양온천역
	도보행진	09:00~09:30	온양온천역~시민로사거리
		09:30~10:45	시민로사거리~온양터미널
	기자회견	11:30~12:00	고용부 천안지청(더민주당)
	점심식사	12:00~13:00	중식 및 휴식
	도보행진	13:00~14:30	천안지청~천안세관
		14:30~16:00	천안세관~천안터미널
	거점선전	16:00~17:00	신세계 천안점(야우리)
6/29	거점선전	09:00~10:00	세종시 싱싱장터
	도보행진	10:00~11:30	싱싱장터~최임위원회
	결의대회	14:00~	고용노동부 최임위원회

(4) 6.29(화) 대전

행진코스	▪총거리 9.80km, 도보 2시단 14분 / 행진으로 진행 3시간 예상 ▪노동청 → 서대전세무서 네거리 → 파랑새 네거리 → 방죽네거리 → 정부청사네거리 → 갈마공원 네거리 → (직진) 월드컵네거리 → 우회전 → 침신대 네거리 → 반석역 ※ 13시 반석역 도시락 중식 후 14시 세종 집회 결합. 반석역 버스 승차 예정

(5) 6.28(월)~29(화) 전북

 

행진코스	▪총거리 110km, 자전거 행진 ▪전주상공회의소(28일 10시 출발) → 세종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