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인가? 공적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비판과 악의적 기사화를 규탄한다.
지난 6/23일 중앙일보 1면에 “현 국민연금 제도는 사실상 다단계 사기”라는 큼지막한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는 공적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비판을 악의적으로 기사화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기사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지난 6월 3일 한국연금학회 주최의 “인구 오너스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산업 발전 방향” 학술대회 발표문에 대한 숭실대 이창수 교수의 토론이었다. 당시 이 교수가 중앙일보 1면 기사제목과 같이 국민연금제도가 사실상 다단계 사기라고 발언한 바는 없으며, 뒷 배경 PPT장표에 '일종의 "폰지게임" 속성을 가진 제도로 후세대로의 부담전가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한 줄 담겨있을 뿐이었다. 중앙일보는 이를 다단계 사기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기사화하였다. ‘일종의 폰지게임 속성’과 ‘사실상 다단계 사기’가 같은 말인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그리고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540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그 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말도 안되는 이러한 악의적 기사화는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 어렵게 쌓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연금학회의 차기 회장인 이창수 교수는 당시 토론에서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수리적 수지상등(보험료와 급여가 일치)원칙이 무시되었기에 절대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철칙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는 사적연금을 전제로는 맞는 말이 될 수 있으나 공적연금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이 교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국가들은 연금개혁을 했으나 우리는 연금개혁을 안했기에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크게 2차례 연금개혁을 하며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거의 반토막을 내고, 기금 소진연도도 늦춘 연금개혁은 아무일도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스의 위기가 오로지 연금제도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그리스보다 더욱 심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이교수의 확신은 그저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저주의 표현이다. 2088년에는 1경 8천조의 적자가 발생하여 미래세대 감당이 불가능할 것이라 발언 역시 독일 등 유럽국가처럼 부과방식 전환시 매년 보험료와 조세로 연금 지급을 하고 적자누적 자체가 현실화 될 수 없기에 말도 안되는 것이다.
한국연금학회의 현 회장인 윤석명 박사 역시 한국의 연금개혁이 가장 느리게 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국민연금 도입 20년 만에 연금개혁으로 연금급여를 반토막 낸 나라가 전세계 어디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들먹이며 부과방식 전환시 높은 세금으로 청년들이 탈한국하여 중국, 일본 등지에서 3D 업종의 일을 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윤박사의 발언 등은 협박에 가깝다.
이들 한국연금학회의 현직, 차기 회장은 실현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의 제시 등 공적연금에 대한 생산적 논의없이 지속가능성 문제만 집요히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가용한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도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데,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일말의 신뢰마저 무참히 짓밟는 이들의 저의에는 “연금산업발전 방향”이라는 학술대회 주제와 같이 금융산업의 이해와 밀접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있는지도 모른다. 공적연금의 발전을 연구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왜 이들 학회를 후원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걱정된다면 연금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신뢰마저 파괴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무책임한 비판과 자극적 기사화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와 격차를 키우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인구오너스 시대 노후소득보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두의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우리는 실행 가능한 공적연금 개혁부터 차근차근 우리 사회의 모든 선의를 모아 신중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2021.6.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