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0. 10.21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취지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며 노동법 개악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논의를 앞두고 왜곡된 여론몰이를 통해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 최근 한-EU FTA에 따른 전문가 패널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상 초유의 사용자 대항권이니, 조업의 자유 등을 들먹이며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그나마의 노동기본권 자체를 심각히 훼손하려 하고 있음.
-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더욱 심각하게 위반할 뿐인 개악안인 것임.
- 금일 (10월 21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정부 주최 토론회 역시 이러한 연장 선상에 있으며, 형식적인 노사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명분 속에 사용자 입맛에 맞는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일 뿐임.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요식행위일 뿐인 이번 토론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 노동자들의 반대 입장을 국내외적으로 명확히 전달하고자 함.
○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여는 발언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현장 당사자 발언
: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륜선수노동조합 이경태 위원장
: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임권수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기사노조 김주환 위원장
: 한국노총 금속노련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협력사평택지부 이주영 지부장
○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