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동걸 행장이 6월 14일 기자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이익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이동걸은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했고, “헐값매각·재벌특혜라는 비판은 근거가 없”으며, “부실기업을 무조건 지원하고 국유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헐값매각을 보수 경제신문조차 비판해왔다. 오죽하면 언론이 이동걸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부르겠는가.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드러내듯 재벌총수일가에게 기간산업을 헐값에 넘기고, 한국GM과 쌍용차 구조조정이 드러내듯 투기자본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조차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동걸은 지금 배임으로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동걸의 뻔뻔한 망언을 규탄하며,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첫째, 대우조선 매각은 명백한 재벌특혜 헐값매각이다. 이동걸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7조1천억원이다. 세금으로 혹독한 불황을 넘긴 후, 정작 조선산업이 반등해 대우조선 금고로 돈이 들어오는 지금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이 그 어떤 의미에서 “공정한 거래”인가?

대우조선 매각계약은 현대중공업 정몽구·정기선에게 횡재다. 즉, 현대중공업은 시가총액 4조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현물’을 받지만,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중간지주회사가 찍어낸 주식을, 그것도 의결권조차 없는 주식을 받는 거래다.

 

둘째, 대우조선 매각은 현대중공업 정기선의 3세 승계작업을 국책은행이 세금으로 돕는 행위다. 대우조선을 팔아넘긴 대가로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중간지주회사의 2대주주가 되는데, 이는 산업은행이 정씨일가를 떠받치는 ‘우호주주’가 되는 꼴이다.

 

그로 그럴 것이 정기선은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 주식을 1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만큼 지배력이 취약해, 현대중공업을 쪼개 지분을 부풀리는 한편, 이익을 족족 배당해 지분과 상속세를 확보하는 ‘작전’을 진행 중이다. 정기선이 회사를 쪼개고 지분을 부풀려 현대중공업그룹을 집어삼키는 과정을, 중간지주회사 2대 주주로서 돕는 행위가 국책은행장의 배임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제 산업은행은 <정씨일가→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조선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하단에서 정씨일가 경영권 방어를 돕게 된다. 이동걸은 정씨일가의 충실한 하수인이다.

 

셋째, 대우조선의 “국유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동걸의 궤변과는 달리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그리고 여러 기간산업 기업들의 위기 속에서 한시적일지라도 국유화나 정부 책임 운영은 여러 선진 경제체제 국가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공기업화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길 중 하나일 수 있다.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대우조선을 팔아치우면서 한국 조선산업을 살린다는 비현실적인 선동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치우는 것이야말로 대우조선을 망친다. 상황을 보자. 현대중공업지주회사는 2020년 순손실 7,897억원을 기록했음에도 2,614억원을 배당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에 쌓인 이윤이 고스란히 정씨일가 승계자금으로 빼돌려지는 중이다. 그렇다면 정씨일가는 왜 지금 대우조선을 합병하려고 하는가? 간단하다. 대우조선 금고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 이윤 역시 정씨일가 승계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다. 3차례나 계약을 연장해가면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바치려는 이동걸은 정씨일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동걸은 불가능하다고 하나,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얼마든지 공기업으로 지정해 국가책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우조선 지배주주는 산업은행이며, 산업은행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다. 대우조선을 책임있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공기업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하루라도 빨리 대우조선을 팔아치우고자 할 뿐이다. 공적자금으로 기간산업을 살렸다면, 그 산업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우조선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책임으로 운영하라.

 

2021년 6월 18일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