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속도조절론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에 경제·고용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엄선해 위촉한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촉장을 받아들자마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빨랐다고 알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가 했던 민주노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만한 수준”을 거론했고, 위촉장을 받아 든 박준식 위원장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과, 최저임금위원장이 말하는 ‘국민’과 ‘사회’는 누구인가.

이들이 말하는 국민에는 정작 최저임금이 자신의 최고임금으로 결정되는 저임금 노동자가 해당되지 않는가.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해 국회에 항의한 노동자는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가. 5년간의 살육과도 같은 구조조정 끝에 최저임금은커녕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해 잡아 가두려 하는가.

자신의 무능을 단결해 투쟁하는 일조차 힘든,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 나라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해 온 노동자에게 미루지 말기를 바란다. 노동의 가치를 일구는 최저임금 노동자야말로 이 나라의 가장 높이 있어야할 소중한 시민이다. 이들에게 온갖 짐을 떠넘긴 정권이 어디로 귀결될지 노동자는 몸으로 익혀 알고 있다.

 

2019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