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취재요청]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환수(과세)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Oct 12, 2020 Views 47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환수(과세)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20201013() 11시 국회 앞

 

1.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고용은 전년 대비 6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장기 기록입니다. 구직단념자를 비롯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인구는 314만 명에 달합니다. 7월 기준 하위 20% 빈곤층 소득은 상위 20% 부유층 소득보다 4.5배나 더 많이 줄었습니다.

 

 

3. 그러나 재벌체제는 다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23일 손경식 경총회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개악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경총은 107일 회장단회의를 소집하고, “국회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국면 재벌체제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이미 코로나 19 유행 초기국면인 3, 경총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 8대 분야 요구>를 국회에 제출했고, 그 면면은 저임금-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하고 재벌체제를 고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망라합니다.

 

 

4.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달합니다. 바로 지금, 자본이 쌓은 거대한 부의 사회적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재벌이 쌓은 막대한 이윤은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 무노조 노동체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위한 경제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5. 그 시작으로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 환수(과세)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법안은 재벌이 부당하게 쌓은 막대한 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 부를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을 위해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6.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013()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재벌에 맞선 노동자들을 주요 발의자로 조직하고,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과 연동해 제정운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환수(과세)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선포 기자회견 식순

 

 

- 시간·장소: 1013() 11시 국회 앞

- 주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사회: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발언1: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발언2: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언3: 남구현 전 한신대교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 협의회)

발언4: 김수억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발언5: 현린 노동당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참가단위 분담

 

 

회견문을 포함한 보도자료는 당일 배포됩니다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취재요청] 민주노총 총파업 – 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 및 기자브리핑

    Date2020.11.23
    Read More
  2. [취재요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

    Date2020.11.23
    Read More
  3. [논평]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시 처리하라

    Date2020.11.23
    Read More
  4. [성명] 노조법 개악 저지 총파업 –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입장

    Date2020.11.23
    Read More
  5.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23 ~ 11/29)

    Date2020.11.20
    Read More
  6. [성명]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공단 화재, 산재사망에 민주노총 인천본부 입장

    Date2020.11.20
    Read More
  7. [취재요청] 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줄여라 온실가스, 부끄럽다 정부계획!”

    Date2020.11.20
    Read More
  8. [성명]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0.11.20
    Read More
  9. [보도자료] <코로나가 뒤바꾼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6개월,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및 현장 증언

    Date2020.11.19
    Read More
  10. [논평] 어제 (18일) 진행된 ILO 협약 비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0.11.19
    Read More
  11. [성명] 사실관계는 간데없고 선동만 가득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악랄한 저질기사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Date2020.11.19
    Read More
  12. [보도자료]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30인미만 사업장 연구결과 발표

    Date2020.11.19
    Read More
  13. [취재요청] 2020 민주노총_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민주노총 위원장후보 – 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 (2차)

    Date2020.11.19
    Read More
  14. [보도자료] 판교 IT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서 포함)

    Date2020.11.18
    Read More
  15. [성명]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노동 개악 즉각 중단하고 전태일 3 법 입법하라! 민주노총 지도위원 성명

    Date2020.11.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909 Next
/ 9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