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부동산정책 개악 경쟁하는 여·야, 정치권을 규탄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Apr 22, 2021 Views 321

[논평] 부동산정책 개악 경쟁하는 여·, 정치권을 규탄한다

 

4·7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부동산정책 개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4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권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70%에 불과한 현실, 세금이 늘어나는 9억 원초과 주택이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공시가격 조정 주장은 고가,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자는 속셈을 감추고, 마치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여당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특례기준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찬성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던 방향이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보궐선거의 민심이 무엇인지 분석이라도 제대로 해봤는가. 민심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를 가로막는 정부여당의 정책후퇴는 부동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7 보궐선거의 민심은 투기를 활성화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라는 것이라는 점을 여야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만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라.

 

2021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공동 기자회견]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하라!

    Date2021.06.15
    Read More
  2. [성명]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한 가치가 있는가?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실효성과 이행을 보장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자.

    Date2021.06.15
    Read More
  3. [보도자료]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재벌특혜, 고용·산업생태계 위협, 불공정 심화 등 양대 조선사 합병의 문제점

    Date2021.06.15
    Read More
  4. [성명] 곡기를 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사안의 본질을 흐리며 공단과 공단 이사장의 책임을 뒤로 하고 노-노갈등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단식쇼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Date2021.06.15
    Read More
  5. [취재요청] 긴급좌담회: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Date2021.06.14
    Read More
  6. [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 시민재해 사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절실하다.

    Date2021.06.14
    Read More
  7.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14 ~ 6/20) _ 6/14 수정

    Date2021.06.11
    Read More
  8. [성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로 겪는 이중, 삼중의 착취. 이 굴레를 깨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의 파업투쟁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Date2021.06.11
    Read More
  9. [성명] 산재사망 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허하고, 산재사망 중대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Date2021.06.09
    Read More
  10. [성명] 죽지 않으려 선택한 분류작업 거부와 파업. 공짜노동과 과로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택배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Date2021.06.09
    Read More
  11. [취재요청]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

    Date2021.06.09
    Read More
  12. [보도자료]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통해 본 실태생계비 : 월17만5천원 적자로 노동빈곤상태

    Date2021.06.09
    Read More
  13. [성명] 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규탄한다.

    Date2021.06.08
    Read More
  14. [취재요청]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분향소 및 농성장 설치

    Date2021.06.08
    Read More
  15. [보도자료] 양경수 위원장 109차 ILO 총회 기조연설 “포스트 코로나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

    Date2021.06.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931 Next
/ 9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