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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by 대변인실 posted Apr 26, 2021 Views 159

국제토론회

 

 

 

 

일시 : 2021426일 월요일 1530~18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층 대회의실(트리스타)/줌화상회의

*영등포구 영신로 200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가 인원을 25명 내외로 제한합니다.

*오프라인 참가신청:https://forms.gle/2Xa8zrNQbKUadBQb9

*온라인() 참가신청: https://han.gl/6i6Xd

*민주노총 한국노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1. 취지

- 지난 420일 정부가 ILO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ILO 87, 98, 29호 협약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해당 협약은 1년 후부터 발효됨.

-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게 되지만 오는 71일부터 적용될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현행법은 협약과 어긋나는 다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비준 협약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함.

- 협약 적용 1년 후부터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전문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가동되게 됨.

-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과제를 점검하고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2. 프로그램

좌장: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시간

내용

15:30-15:50

[개회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Maria Elena Andre)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장(화상)

15:50~16:20

[발제1] ILO 핵심협약 비준 평가 및 후속 과제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16:20~17:00

[발제2] ILO 핵심협약 비준, 무엇이 달라지는가

-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기 위한 노조법 후속 개정 과제 및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 활용전략

옥사나 울프손 (Oksana Wolfson),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 법률 전문가(화상)

17:00~17:40

[패널토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17:40~18:00

종합토론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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