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생명안전사회 건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1주기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11시
○ 장소 : 한익스프레스 앞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건설현장 산재사망 사진전 동시 진행
1. 취지
- 2020년 4월 29일, 38명의 생떼같은 건설노동자 목숨이 화재로, 질식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는 2008년, 40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했던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산재참사 원인과 판박이였습니다.
- 2008년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 동시 진행 ▽지켜지지 않는 건설현장 기본안전 ▽기업 및 경영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등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건설현장은 산재사망 1위 사업장입니다.
- 코리아2000 냉동창고 40명 산재참사에 내려진 고작 2천만원의 벌금은 대한민국 건설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노동자 목숨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기업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기단축과 관련된 발주처 처벌은 빠져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149건의 중대재해로 벌써 151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1주기 추모행동은 38명의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서 나아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모두의 기억과 다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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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 추모 묵념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우리는 왜 추모하는가?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추모주간 투쟁 결의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 유족 발언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 참사 유족 김지현 님 - 기자회견문 낭독 - 추모 행동 일정 안내 - 기자회견 장소에서 건설현장 산재사망 사진전 진행 |
[기자회견문]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1주기 추모 행동을 선포하며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생명안전 사회 건설하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참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 곳 한익스프레스는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불법 다단계 하청으로 도급한 발주처입니다. 한익스프레스는 공기 단축을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동시 작업을 강제하고, 결로 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막아 대형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익스프레스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는 지금, 여전히 건설현장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축소를 가져오는 최저가 낙찰제, 안전시설 조치 미비, 기업 및 경영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참사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제정된 법에서도 공기 단축과 관련된 발주처 처벌은 빠져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보다 2020년에 30명의 건설노동자가 더 죽었습니다. 정부와 건설 자본은 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오늘도 무사하게 일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소박한 희망을 짓밟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1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38명의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다짐하는 추모 행동을 결의합니다. 4월 29일 오후 1시 반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일을 멈추고 38명의 산재사망 노동자를 함께 추모하는 행동을 가집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추모 행동 기간 내내 공기단축 발주처 처벌을 포함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다시는 제2, 제3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 행동 안내
1. 취지 및 목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주처 공기단축 처벌 제외 규탄
발주처 처벌을 포함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투쟁 결의
2. 주요 슬로건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국회는 발주처 처벌 포함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 즉각 폐지하라!
발주처 공기단축 처벌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개정하라!
3. 추모 행동 일정
○ 4월 26일(월)
11시 1주기 추모 행동 선포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앞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11시~14시 건설현장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한익스프레스 앞)
○ 4월 27일(화)
11시~14시 건설현장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 4월 28일(수)
10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11시~14시 건설현장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 4월 29일(목)
11시~15시 건설현장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정부서울청사)
14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 참사 1주기 추모 3개 종단 기도회 (정부서울청사)
18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 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 (서울고용노동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