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 즉각 이행! 차별해소 예산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고착화하는 기재부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 7. 6(화)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참석 : 민주노총 공무직 노동자 대표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2) 취지

- 지난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노동부와 기재부는 최근 인권위 권고에 따른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하였으나,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설령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거부 및 인권위 권고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건설된 공무직위원회 산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따른 복리후생비 예산을 비롯한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핵심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7월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재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공무직위원회가 건설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1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기재부를 규탄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애초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진행 :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

○ 취지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 민주일반연맹

- 서비스연맹

○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