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보호·권리보장 관점」연구 제1차 발표 토론회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보호·권리보장 관점」연구

제1차 발표 토론회

○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주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 신청: 현장 참가자는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참가 신청 - https://forms.gle/PZJKWrvvdzQK1NBd9

1. 취지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악화되고 있는 임금 불평등 해소와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를 재조명하는 연구 제1차 발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비정규직과 작은사업장 등 불안정·취약노동자는 법제도적 보호에서도 배제되고, 노동조합 조직화 및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도 난망한 ‘이중적 배제’로 인해 열악한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작은사업장·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도 어렵지만, 설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제도적․현실적 장벽으로 인해 교섭권을 행사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작은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업별 교섭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는 초기업교섭입니다.

□ 이번 연구는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와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1) 한국 초기업교섭의 현주소를 국제비교론의 시각에서 비교·분석하여, 초기업교섭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는 △ 특고·플랫폼노동자 초기업교섭 사례 △ 민간부문 비정규직 초기업교섭 사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초기업교섭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