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주범을 밝히고, 전모에 대한 종합적 수사결과를 발표하라.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를 수행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영장기각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오늘 건설노조 장옥기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시위와 행진을 주도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켰단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오늘 경찰에 출두한다. 삼성에게만 구속영장 발부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이중 잣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밝혀진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만 해도 ▲그린화(노조탈퇴공작)를 목표로 ▲노조탈퇴 공작원 위장 취업 ▲ 노조파괴를 위한 기획폐업과 금품 수수 ▲염호석 열사 사망을 노조탈퇴 1명 성과로 보고한 반인륜 범죄 자행과 가족 금품 회유공작 ▲ 조합원을 블랙리스트로 비조합원을 화이트리스트로 구분한 부당노동행위 ▲경총을 동원한 지연, 해태 부당노동행위 등 끝이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기획은 물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자행했다.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 범죄도 악랄했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의한 총체적 노조파괴 기획과 시나리오 그리고 조직적 집행과정에 비할 바가 아니다. 노조가 있는 곳을 오염지역으로 설정하고, 파괴해 청정지역으로 만든다는 ‘그린화’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정권이 이른바 녹화사업으로 자행한 삼청교육대의 부활이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삼성관련 영장기각 결정을 백 번 천 번 규탄하면서도 검찰에게도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수사방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루걸러 한 건씩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행태가 단독이란 이름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검찰수사 자료가 어떤 경로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보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삼성과 경총, 각 서비스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굳이 이렇게 한 건씩 흘릴 이유가 없다. 조직적 범죄의 총책과 총괄책임자들에 대한 소환수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에 대한 수사 없이 조직적 범죄의 실체와 책임을 밝힐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종합적 수사결과를 공표하고 주범에서 종범까지 일괄적으로 사법처리 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말도 되지 않는 기각 사유지만 ‘조직적 범죄’를 명확히 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의 지위와 역할보다 윗선이 있음을 적시한 것은 조직적 범죄의 수괴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이재용을 비롯한 주범에 대한 검찰소환수사와 함께 종합적 수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라.

검찰 수사와 함께 삼성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2018년 5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