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 ||
|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 |||
| ||||
| ||||
| | |||
2019. 6. 17(월) 10시 30분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
|
붙임 • 1. 경제민주화 선언 취지 및 일정 2 2. 경제민주화 실천 세부과제 제안 4 3. 경제민주화 선언문 8 |
[경제민주화 선언 취지 및 일정]
1. 배경 및 취지
○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사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 99%의 상생과 ‘을’들의 연대를 함께 모색해 왔음.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또다시 갈등이 부각되고 ‘최저임금 탓’ 주장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주도해온 <최저임금연대>와 공정경제와 골목상권살리기에 앞장서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서로의 처지와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기초해 상생과 연대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 최저임금연대와 한상총련은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역지사지 간담회를 기획하였고,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기로 함.
○ 금번 선언의 의의는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을과 을의 제로섬 대결을 지양하고, 불공정 경제구조와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임.
○ 선언에 담긴 공동의 과제는 향후 각 조직의 대중적인 실천운동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최저임금연대와 한상총련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모든 여정에 앞장서서 연대하고 실천할 것임.
2. 진행 일정
1) 사전행사(10:30~11:00) *비공개
-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
2)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11:00~11:30)
* 진행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인사말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 회장)
- 이성경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백석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민주노총 사무총장)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천 제안
-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
◉ 선언문 채택 및 발표
- 경과설명 : 김은기(최저임금연대 간사)
- 선언문 낭독 : 송경화(한상총련 공동회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 퍼포먼스
[경제민주화 실천 세부과제 제안]
99% 을들의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실천 세부과제 제안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1. 배경 및 취지
○ 99% 을들의 연대를 통한 불공정한 유통재벌의 시장 독과점 타파
○ 99% 을들의 연대를 통한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의 권리 확보
○ 99% 을들의 연대를 통한 제로페이, 지역상품권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득
증대
2. 제안 사항
○ 제로섬 게임인 유통시장! 재벌유통업체들의 무한출점 규제!
- 대형마트의 10~20배 크기의 초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14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 중소상인 매출 평균 46,5% 매출하락, 17년 9월 중기연구원 조사 결과 원거리 상권(10km) "빨대효과"발생, 근거리상권 (3~5km)은 “둥지내몰림”현상 파악됨 |
16년 7개 직영점으로 시작한 이마트노브랜드는, 2019년 현재 200여개 출점함. 서울,경 기,전주,광주,대구,제주등 전국곳곳에서 직영점 출점에 따른 충돌이 발생하자. 가맹점 사업 으로 전환해서 편법 출점함. 2013~14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비슷한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출 점에 따른 주변 소상공인 피해조사 결과, 반경 1km내 소매점 70%가 23~30%까지 매출 하락이 발생 함. 그리고 그런 소매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지역대리점들도 17%정도 매출이 하락했다고 조사됨 |
- 유통업 종사노동자들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해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제 월 4회로 확대!
○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 등 을들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한 권리 보호!
- 로열티등 불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재분배
- 가맹점주의 최저생계를 위한 최저수익 보장제도 마련
- 치킨,피자,편의점등 업종별 무분별한 근점 출점 규제로 가맹점주 보호!
- 가맹점주들의 상생을 위한 단체 교섭요구권 강화!
- 온라인거래, 중대형유통점거래와 다른 대리점주 가격 및 거래차별 방지!
- 대리점주의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을 위한 단체결성 및 단체교섭권 보 장!
- 재개발,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임차상인을 위한 권리보장!
○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온라인몰의 불공정한 수수료 개선!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 팔리면 그 판매대금의 40% 이상이 대형유통점이 판매수수료로 받아감. 실제 제화공 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판매대금의 10-15% 수준. |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들의 적정 소득 보장!
○ 제로페이,지역상품권등 노동자 을들의 협력으로 중소상인,자영업 시장의
소득 증대 실현!
- 대기업 카드사와 재벌유통업체간 실질카드수수료 0.7%, 재벌대기업에 지급
되는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등 이익제공이 4~6조원 (수수료수입의
75% 제공)
-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시장이 아닌 제로페이, 지역상품권 결제로 중소
상인 자영업 골목상권의 소득증대 실현!
- 노동자들의 제로페이,지역상품권 사용 ⟶ 중소상인자영업 소득증대 ⟶ 최저
임금 부담 경감 ⟶ 영세 사업장 고용확대 ⟶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
참조) 제로 페이 이용시 가맹점 혜택
○ 제로페이 수수료율
| 직전년도 총매출액 | 가맹점 수수료율 |
소상공인 가맹점 | 8억원 이하 | 0% |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0.3% | |
12억원 초과 | 0.5% |
○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연매출액 | 우대수수료율 | |
신용 | 체크 | |
3억원 이하 | 0.8 | 0.5 |
3~5억원 | 1.3 | 1.0 |
5~10억원 | 1.4 | 1.1 |
10~30억원 | 1.6 | 1.3 |
○ 제로 페이 사용 증가에 따른 가맹점(편의점) 추가 경감 비용 예상치
연매출 | 매출 평균 가맹점 분포치 |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평균 비용절감 효과 | 제로페이 활성화로 인한 추가 경감비용 (제로페이 사용률 증가대비) |
8억 이하 | 79% | 28만원 인하 | 10%일 때 월 33,000원 연간 396,000원 |
25%일 때 월 82,500원 연간 990,000원 | |||
50%일 때 월 165,000원 연간 1,980,000 | |||
8~12억 | 19% | 36만원 인하 | 10%일 때 월 38,000원 연간 456,000원 |
25%일 때 월 95,000원 연간 1,140,000원 | |||
50%일 때 월 190,000원 연간 2,280,000원 | |||
12억 이상 | 2% | 42만원 인하 | 10%일 때 월 45,000원 연간 540,000원 |
25%일 때 월 112,500원 연간 1,350,000원 | |||
50%일 때 월 225,000원 연간 2,700,000원 |
○ 18~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비용 절감 방안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 2018년 최저 시급 : 7,530원, 최저 급여 : 1,573,770원
* 2019년 최저 시급 : 8,350원, 최저 급여 : 1,745,150원
** 19년 ~18년 인상분 차이 : 월 171,380원
※ 편의점 가맹점 매출 8억 이하 구간에서 제로페이 사용률이 25%일 때 절반가까이 비용절감(소득증대)효과가 발생함. 만일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13~15만원)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최저임금 인상분 보존 가능.
[경제민주화 선언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를 통한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노동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재벌대기업의 막강한 시장권력으로부터 노동의 권리와 골목상권의 생존을 지키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의 배후지로 대한민국 국민경제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다.
2017년 재벌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촛불광장”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였다. 임금불평등 완화와 침체된 골목상권 경제살리기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8년(16.4% 7,530원) 및 19년(10.9% 8,350원)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21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든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악마의 맷돌”에 비유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시장을 통한 최저임금 구조와 무한경쟁을 토대로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을 통째로 잡아 먹기 위해 끊임없이 “을들의 갈등”을 통한 부정적인 여론을 생산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20~30배 크기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SSM의 골목상권파괴, 대기업편의점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한 가맹점주 착취, 불공정한 거래차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리점주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임차상인들, 대기업에게는 “봉”이면서 중소상인 자영업 가맹점주들에게는 “갑”인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문제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는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벌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의 시장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우리는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한 경쟁,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 보호 조치는 함께 가야 하고, 오히려 그 무엇보다 선행(先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오늘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사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재벌체제 개혁과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의 과제를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노동존중사회, 중소상인자영업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해 99% 을들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활성화해 기업의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촉진하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등 99%의 상생과 을들의 경제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SSM 규제 등 중소유통 및 지역상권 보호정책과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들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임금과 최저가격 경쟁을 통해 무한 이윤을 탐하는 재벌대기업 시장권력에 맞서 우리는 99% 을들의 연대를 통하여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7일
최저임금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