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과 무책임 극치를 달리는 정부와 여당

민주당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한 논평

 

정부나, 여당이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 시간당 임금의 최저수준이 최소한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다. 이 같은 합의에 근거해 2017년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구했다.

이들은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혀버린 운동장을 두고 온갖 장밋빛 노동 공약들을 내놨지만, 선거를 마치고 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서자 제각각 주판알을 튀기기 시작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워낙 형편없던 최저임금 탓에 시간당 1만원 임금은 아직도 멀었고,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의 한 주체인 노동자로서는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중분해를 당해야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집권당 최고위원이라는 자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심지어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마저 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였다는 악선전을 반복하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다는 실증분석이 주류 이론이다. 정부와 여당은 확실한 근거 없이 아전인수 격으로 통계치를 인용하는 보수 정당과 언론의 막연한 추측과 짐작에 편승해 최저임금에 책임을 씌우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정책이 아닌 임금정책 수단이다. 임금을 인상하면 여러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초등학생이라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함께 취했어야 할 어떤 재정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을 내놨는가.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숱한 원인 가운데 최저임금 끌어내리기 같은 1차원적 발상 말고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놨는가.

자신이 마땅히 했어야 할, 해야 할 책임과 약속은 방기한 채 ‘최저임금 동결’과 같은 무능을 드러내는 발언을 일삼는 여당 인사들의 존재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죄를 묻겠다면 날로 늘어나는 재벌총수 일가 경제력 집중, 천문학적 규모의 재벌총수 불로소득, 경영자들의 무제한 고임금에 물어라.

 

2019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