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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파업유도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17

작성일 1999.12.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165
< 취재요청 >




파업유도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




17일 오후 2:00 국회 앞 농성장




조폐공사노조 오늘 파업 돌입… 15:30 특검 사무실 앞 민주노총 집회 예정




1. 17일 오전 중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국회 앞 농성장에서 단병호 위원장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그 동안 공안검찰과 국가기관이 노동문제에 조직적·체계적·일상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서 그 실체가 잡혔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특검 수사에서 모든 진상이 드러나길 기대했습니다.




3. 하지만 강원일 특별검사는 초기부터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키고 대전지검에서 압수한 문건을 돌려주었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김형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대표들을 사실상 내보내며 수사팀 절반이상을 잘라냄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공안검찰과 국가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에 개입한 증거가 SBS, MBC, 한겨레등 언론에 폭로되었는데 그 때마다 강원일 특검은 '조직적 개입의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검찰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4. 우리는 강원일 특검이 '처음부터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노동계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걱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검팀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는 진상을 전면 재조사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아침 전면파업에 들어간 조폐공사노조 100여 조합원은 17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때맞춰 서울로 올라와 15:30 특검 사무실 앞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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