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개입 실태]
그동안 공개된 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만을 종합해도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주도했음이 분명하다. 대전지검 공안부의 9종의 '정보보고서(97.10.8-98.9.25)'와 대검공안부의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대책회의 보고서(98.9.19)'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1. 98.9.15 이전까지 검찰개입으로 노사간의 자율교섭 방해
1) 개입 내용
-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 방해
대전지검 김병학 검사장과 공안부장 등이 조폐공사 강희복사장 등 경영진에게 교섭자제와 양보한계선 고수를 지시하여 자율적 노사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했다.
- 공격적 직장폐쇄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에 직장폐쇄를 일단 풀 것을 지시
2) 관련기관 및 관련자
김병학 대전지검장, 공안부장
3) 증거자료
- 대전지검 공안부 최진규검사가 김병학 검사장에게 제출한 정보보고서(97.10.8).
-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가 대건 공안부에 제출한 정보보고서(97.10.8)
2. 98.9.15 이후 파업유도 사건 주도
1) 개입내용
- 조폐공사 경영진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안(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음)과 임금삭감안을 노조에 제출하도록 하여 노조가 이를 양자택일하도록 함.
- 이 안은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므로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예견하고 이를 이용함.
-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함.
2) 개입과정
- 98.9.15, 9.17 두 번에 걸쳐 대전지검 검사장 명의로 위의 파업유도계획을 대검공안부에 보고.
- 98.9.18,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에서 대검찰청 검사 3명, 안기부, 노동부, 경찰청 간부 등 8명이 참석하여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회의' 개최
<회의 결과 : 98.9.19일자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 >
① 직장폐쇄는 적법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안에 직장폐쇄를 푼다.
② 임금삭감안과 구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③ 구조조정 관련 파업은 불법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한다.
- 98.9.21, 대전지검은 조폐공사 경영진에게 우선 불리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철회하도록 지시함.
- 98.9.23, 대전지검이 대검공안부에 임금삭감안과 주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노조에 강요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보고함(98.9.23, 대전지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 보고).
- 98.9.24, 대전지검이 조폐공사 경영진에게 위 안을 지시했고, 조폐공사 경영진이 '대전지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선택적 교섭안을 노조에 제시하겠다'고 확답함(98.9.24, 9.25 대전지검 정재봉 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 보고).
3) 관련기관 및 관련자
- 대전지검 김병학 검사장의 지휘하에 공안부 정재봉검사가 파업유도 계획안 입안하여 보고.
- 98.9.18, 대검 공안부 검사3명, 안기부, 노동부, 경찰청 간부 8명이 참석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최종적으로 파업유도공작 계획 결정
- 이 결정에 따라 대전지검이 조직적으로 파업유도 공작 지휘
4) 파업유도 공작의 목적
조폐공사를 공기업 구조조정의 선도적 모델로 삼아 나머지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함(98.9.25, 대전지검 정재봉검사가 작성하여 대전지검 김병학 검사장 명의로 대검찰청 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음).
5) 증거자료
- 98.9.15,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 98.9.17,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 98.9.17,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기안서
- 98.9.21,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 98.9.23,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 98.9.25,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그동안 공개된 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만을 종합해도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주도했음이 분명하다. 대전지검 공안부의 9종의 '정보보고서(97.10.8-98.9.25)'와 대검공안부의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대책회의 보고서(98.9.19)'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1. 98.9.15 이전까지 검찰개입으로 노사간의 자율교섭 방해
1) 개입 내용
-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 방해
대전지검 김병학 검사장과 공안부장 등이 조폐공사 강희복사장 등 경영진에게 교섭자제와 양보한계선 고수를 지시하여 자율적 노사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했다.
- 공격적 직장폐쇄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에 직장폐쇄를 일단 풀 것을 지시
2) 관련기관 및 관련자
김병학 대전지검장, 공안부장
3) 증거자료
- 대전지검 공안부 최진규검사가 김병학 검사장에게 제출한 정보보고서(97.10.8).
-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가 대건 공안부에 제출한 정보보고서(97.10.8)
2. 98.9.15 이후 파업유도 사건 주도
1) 개입내용
- 조폐공사 경영진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안(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음)과 임금삭감안을 노조에 제출하도록 하여 노조가 이를 양자택일하도록 함.
- 이 안은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므로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예견하고 이를 이용함.
-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함.
2) 개입과정
- 98.9.15, 9.17 두 번에 걸쳐 대전지검 검사장 명의로 위의 파업유도계획을 대검공안부에 보고.
- 98.9.18,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에서 대검찰청 검사 3명, 안기부, 노동부, 경찰청 간부 등 8명이 참석하여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회의' 개최
<회의 결과 : 98.9.19일자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 >
① 직장폐쇄는 적법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안에 직장폐쇄를 푼다.
② 임금삭감안과 구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③ 구조조정 관련 파업은 불법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한다.
- 98.9.21, 대전지검은 조폐공사 경영진에게 우선 불리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철회하도록 지시함.
- 98.9.23, 대전지검이 대검공안부에 임금삭감안과 주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노조에 강요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보고함(98.9.23, 대전지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 보고).
- 98.9.24, 대전지검이 조폐공사 경영진에게 위 안을 지시했고, 조폐공사 경영진이 '대전지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선택적 교섭안을 노조에 제시하겠다'고 확답함(98.9.24, 9.25 대전지검 정재봉 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 보고).
3) 관련기관 및 관련자
- 대전지검 김병학 검사장의 지휘하에 공안부 정재봉검사가 파업유도 계획안 입안하여 보고.
- 98.9.18, 대검 공안부 검사3명, 안기부, 노동부, 경찰청 간부 8명이 참석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최종적으로 파업유도공작 계획 결정
- 이 결정에 따라 대전지검이 조직적으로 파업유도 공작 지휘
4) 파업유도 공작의 목적
조폐공사를 공기업 구조조정의 선도적 모델로 삼아 나머지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함(98.9.25, 대전지검 정재봉검사가 작성하여 대전지검 김병학 검사장 명의로 대검찰청 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음).
5) 증거자료
- 98.9.15,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 98.9.17,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 98.9.17,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기안서
- 98.9.21,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 98.9.23,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 98.9.25, 대전지검 공안부 정재봉검사 작성, 김병학 검사장이 대검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