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민주노총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주5일' 총파업 계획 최종확정
19일 15시 한글회관 강당 … 총파업 돌입 비상결의문 채택 예정
200여개노조 16만여명 조정신청 완료 → 22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1.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3시 광화문 신문로 한글회관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 비상결의문을 채택해 △ 주5일근무(주40시간노동)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대우·쌍용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 중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세 가지 노동현안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중앙위원회 카메라 촬영시간은 오후 3시 30분∼40분까지입니다. 회의자체는 내부회의로 비공개입니다.
※ 다음은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할 총파업 투쟁 비상 결의문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비상 결의문
우리는 오늘 천삼백만 노동자는 물론 4천만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 민주노총 3대요구를 기필코 쟁취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모아 5월3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비상한 결단과 각오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1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와 사용주들이 민주노총의 3대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결정하고 지난 넉달 동안 노정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나라경제를 지키기 위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중단 요구도, 강제통합을 중단하고 협동조합을 진정으로 개혁해서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요구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는 즉각 이행하고,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합의는 3년이 되도록 지키지 않고, 심지어 합의사항을 번복해왔습니다.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들러리이자 정부가 노동정책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차대한 주5일근무제 등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간낭비요, 문제를 영원히 미궁으로 빠뜨리게 될 뿐입니다.
경총과 전경련, 각 사업장의 사용주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30, 40년 전에 도입한 주5일근무제에 대해 시기상조니, 동시에 임금을 깎고 휴일휴가도 줄여야 한다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환위기 동안 노동자와 서민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하자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조종사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묶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박탈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갈고 닦아온 모든 조직력을 다시한번 추스리면서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를 여는 2000년 5월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진군합시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주에게 다음의 민주노총 3대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사용주는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노사정위원회를 핑계삼아 외면하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주5일근무제 도입 정책과 일정을 밝혀라!
둘째, 정부와 사용주는 임금삭감 단협후퇴 등 IMF 때 입은 노동자 서민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자동차산업 해외매각·협동조합 강제통합·신자유주의식 정부지침 등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정부와 사용주는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사회보장예산 GDP 10% 수준으로 확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단행하라!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주들이 민주노총 3대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5월22일부터 27일까지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만약 5월30일까지도 수용하지 않으면 5월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모든 산별연맹과 단위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사력을 다해 준비하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을 힘차게 결의합니다.
2000년 5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 4 차 중앙위원회
2. 민주노총은 5월17일까지 190개노조가 조정신청을 마쳤으며, 20일까지 29개노조가 조정신청을 낼 예정으로 있어 20일까지 총 219개노조 16만여명이 조정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2일부터 27일까지 단위노조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31일 이전이라도 가능한 노조는 먼저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30일부터 축협노조 1만여명 서울 상경투쟁에 이어, 6월3∼4일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6월10일 민중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차 민중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3. 또한 전국사회보험노조가 18일부터 순환파업에 돌입했고, 전국증권노조가 2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가 오늘 11시 서소문 KAL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시작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끝>
민주노총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주5일' 총파업 계획 최종확정
19일 15시 한글회관 강당 … 총파업 돌입 비상결의문 채택 예정
200여개노조 16만여명 조정신청 완료 → 22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1.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3시 광화문 신문로 한글회관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 비상결의문을 채택해 △ 주5일근무(주40시간노동)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대우·쌍용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 중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등 세 가지 노동현안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중앙위원회 카메라 촬영시간은 오후 3시 30분∼40분까지입니다. 회의자체는 내부회의로 비공개입니다.
※ 다음은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할 총파업 투쟁 비상 결의문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비상 결의문
우리는 오늘 천삼백만 노동자는 물론 4천만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 민주노총 3대요구를 기필코 쟁취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모아 5월3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비상한 결단과 각오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1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와 사용주들이 민주노총의 3대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결정하고 지난 넉달 동안 노정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나라경제를 지키기 위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중단 요구도, 강제통합을 중단하고 협동조합을 진정으로 개혁해서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요구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는 즉각 이행하고,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합의는 3년이 되도록 지키지 않고, 심지어 합의사항을 번복해왔습니다.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들러리이자 정부가 노동정책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차대한 주5일근무제 등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간낭비요, 문제를 영원히 미궁으로 빠뜨리게 될 뿐입니다.
경총과 전경련, 각 사업장의 사용주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30, 40년 전에 도입한 주5일근무제에 대해 시기상조니, 동시에 임금을 깎고 휴일휴가도 줄여야 한다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환위기 동안 노동자와 서민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하자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조종사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묶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박탈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갈고 닦아온 모든 조직력을 다시한번 추스리면서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를 여는 2000년 5월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진군합시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주에게 다음의 민주노총 3대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사용주는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노사정위원회를 핑계삼아 외면하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주5일근무제 도입 정책과 일정을 밝혀라!
둘째, 정부와 사용주는 임금삭감 단협후퇴 등 IMF 때 입은 노동자 서민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자동차산업 해외매각·협동조합 강제통합·신자유주의식 정부지침 등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정부와 사용주는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사회보장예산 GDP 10% 수준으로 확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단행하라!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주들이 민주노총 3대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5월22일부터 27일까지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만약 5월30일까지도 수용하지 않으면 5월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모든 산별연맹과 단위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사력을 다해 준비하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을 힘차게 결의합니다.
2000년 5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 4 차 중앙위원회
2. 민주노총은 5월17일까지 190개노조가 조정신청을 마쳤으며, 20일까지 29개노조가 조정신청을 낼 예정으로 있어 20일까지 총 219개노조 16만여명이 조정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2일부터 27일까지 단위노조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31일 이전이라도 가능한 노조는 먼저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30일부터 축협노조 1만여명 서울 상경투쟁에 이어, 6월3∼4일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6월10일 민중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차 민중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3. 또한 전국사회보험노조가 18일부터 순환파업에 돌입했고, 전국증권노조가 2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가 오늘 11시 서소문 KAL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시작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