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남북노동자축구 서울대회 막지 말아야
이갑용 전 위원장 체포영장 빌미 실무접촉 막아 … 대회 준비 차질 우려
1. 민주노총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올해 8월 서울에서 열기로 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민주노총 이갑용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빌미로 정부 쪽이 남북간 실무접촉을 막고 있어 대회 준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2. 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은 지난 해 8월 평양에서 민족화해와 대단결을 위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열어 해방 후 처음으로 노동자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올해 8월 서울에서 제2회 대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3.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3월부터 지역과 연맹별로 예선전을 거쳐 대표선수단을 뽑기로 하는 등 내부 준비에 들어갔으나, 정작 남북간 실무접촉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회 일정, 참가규모 확정, 대회장과 숙박장 예약 등 대회에 꼭 필요한 준비는 손도 못 대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서울대회 준비와 노동자 자주교류를 위해 지난 해 11월23∼26일 북경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쪽과 실무회담을 열 예정이었으나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아직껏 실무접촉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평양대회 때 민주노총 이갑용 전 위원장의 방북기간 중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중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접촉을 승인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5.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갑용 전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검경은 이 사실을 숨겨오다가 지난 1월5일에서야 조준형 담당검사와 경찰청 보안수사대 김철홍 경위로부터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갑용 전위원장의 소재가 확실하고 공식 비공식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사건'으로 걸어두는 게 아닌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6. 평양대회 당시 방북대표단 활동은 정주영 회장 등 기업인이나 수많은 정치인들의 방북활동과 마찬가지로 의례 주고받는 인사말 수준이며 이미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상세히 알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일이다. 그런데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돌출발언을 계기로 공안검찰이 수사 방침을 밝힌 뒤 오늘에 이른 것이다. 더구나 지난 19일 이무영 경찰청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을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7.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마당에 남북 자주교류의 새 장을 연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서울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남북 실무접촉을 허용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갑용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철회해야 마땅하다.<끝>
남북노동자축구 서울대회 막지 말아야
이갑용 전 위원장 체포영장 빌미 실무접촉 막아 … 대회 준비 차질 우려
1. 민주노총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올해 8월 서울에서 열기로 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민주노총 이갑용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빌미로 정부 쪽이 남북간 실무접촉을 막고 있어 대회 준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2. 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은 지난 해 8월 평양에서 민족화해와 대단결을 위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열어 해방 후 처음으로 노동자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올해 8월 서울에서 제2회 대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3.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3월부터 지역과 연맹별로 예선전을 거쳐 대표선수단을 뽑기로 하는 등 내부 준비에 들어갔으나, 정작 남북간 실무접촉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회 일정, 참가규모 확정, 대회장과 숙박장 예약 등 대회에 꼭 필요한 준비는 손도 못 대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서울대회 준비와 노동자 자주교류를 위해 지난 해 11월23∼26일 북경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쪽과 실무회담을 열 예정이었으나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아직껏 실무접촉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평양대회 때 민주노총 이갑용 전 위원장의 방북기간 중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중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접촉을 승인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5.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갑용 전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검경은 이 사실을 숨겨오다가 지난 1월5일에서야 조준형 담당검사와 경찰청 보안수사대 김철홍 경위로부터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갑용 전위원장의 소재가 확실하고 공식 비공식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사건'으로 걸어두는 게 아닌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6. 평양대회 당시 방북대표단 활동은 정주영 회장 등 기업인이나 수많은 정치인들의 방북활동과 마찬가지로 의례 주고받는 인사말 수준이며 이미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상세히 알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일이다. 그런데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돌출발언을 계기로 공안검찰이 수사 방침을 밝힌 뒤 오늘에 이른 것이다. 더구나 지난 19일 이무영 경찰청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 해결을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7.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마당에 남북 자주교류의 새 장을 연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서울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남북 실무접촉을 허용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갑용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철회해야 마땅하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