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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3>외환위기 내내 큰 논쟁 일으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논란

작성일 2000.05.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07
외환위기 내내 큰 논쟁 일으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논란 … 이제 종지부 찍어야




중학생이던 아들 대학생됐는데…


고용승계 투쟁 4년째…IMF 노동자 피해 '상징'


"ILO 결정 났으니 대법원도 빨리 판결내려야"




1.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오늘 5월4일 현재 1천241일째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노동자들 문제는 IMF 사태로 노동자가 입은 피해의 상징입니다.




지난 96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위장된 자산매매 방식을 빌어 이들을 포함해 587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3년 넘게 해고를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182명이 소송을 내고 십여차례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3월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1곳 도시를 돌며 고용승계 촉구 전국대장정을 벌였으며, 지금도 포철이 삼미를 인수해 설립한 창원특수강이 있는 창원에서 복직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97년 12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정에 이어 지난 해 1월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포철이 삼미를 산 방식은 자산매매가 아니라 명백한 영업양도양수이므로 소송을 낸 182명 전원을 복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철이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2.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3년이 넘는 고용승계 투쟁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발가벗은 자화상이자, IMF사태에 가위눌린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서울 상경투쟁, 집단 장기기증, 44명의 20일에 걸친 아사 단식투쟁, 넉 달에 걸친 서울역 노숙투쟁, 20만 명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참여… 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포철 본사인 포스코, 국회, 여야 세 당사, 노동부, 당시 포철 김만제 회장 집, 현 유상무 회장 집, 심지어 왜곡보도를 내보낸 언론사 앞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구류, 벌금 등 182명 가운데 모두 34명이 사법처리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3.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짧지 않은 세월로 가정이 흔들리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로 건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182명 가운데 삼미에서 20∼30년씩 일한 사람이 절반이 넘고 이들 나이는 40이 다 넘어 아이들이 모두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출하는 아이들, 이혼, 생계곤란… 결국 복직판결을 받은 18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광수 씨가 지난 해 6월5일 부당해고에 따른 가정파탄을 비관해 목을 메 자살하기 까지 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해고된 뒤 힘겨운 복직싸움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몹씨 안좋아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4. 한편 삼미특수강노동자들은 3월 전국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두고 한글과 영어로 고용승계 주장을 알려왔다. 그런데 지난 4월11일 포항제철은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posco.co.kr)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 서울지법은 도안사용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이를 둘러싸고 '페러디 싸이트에 대해 최초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는 대기업 횡포'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일본(http://antiposco.jca.apc.org), 영국(http://www.labournet.org/anti-posco) 등에서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의 미러(mirrors)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미러사이트는 원래의 웹사이트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이트를 다른 주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같은 미러사이트가 늘어나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는 더욱 확산되게 됐습니다.




5. 포철의 삼미인수가 자산매매냐 영업의 양도양수냐 하는 문제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치열한 토론 주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다뤄진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언론이 없었고, 감사원·국세청도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영업양도양수라 결론내렸으며,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중노위 판결대로 처리토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경남도의원 43명의 대법원 재판 촉구 건의서 제출은 물론, 3년간 노동계 투쟁의 주요한 요구였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어느덧 이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 의무의 선례가 된다는 명분으로 포철 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대법 판결을 앞두고 치열한 로비와 사전 정지작업을 펼치며 자산매매로 막판 뒤집기 하려는 보이지 않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세계 174개국 노사정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포철에게 큰 압력이 됨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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