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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비정규직 실태 및 요구-이랜드 부곡(도급용역)

작성일 2000.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69
이랜드 부곡(도급용역)
정리 : 2000년 6월 7일, 이랜드 노동조합 교육실장 홍윤경(017-297-2767)

1. 부곡분회 소개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 현재 (주)이랜드 부곡물류창고에는 이랜드 정규직 노동자 20여명과 이랜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 그리고 도급업체직원 5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 2000년 3월 6일 이랜드 노동조합 비정규직 분회 결성 : 이랜드 비정규직 50여명 전원 가입
- 임금인상(현 506,000원에서 726,000원으로 인상 요구), 도급철폐, 근로조건 개선 등 17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교섭 요청
-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8차례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회사측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개선의사를 표명했을 뿐 임금인상은 계약직이므로 노사합의를 전제로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
- 4월 3일부터 리본달기, 주3회 점심시간 집회, 연대집회, 신촌본사 선전전, 아울렛 선전전, 안양지방노동사무소 항의방문 등 준법투쟁 실시
- 4월 20일 노동쟁의조정신청 후 5월 2일 조정회의
→ 조정수락내용 : 1. 임금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랜드 부곡분회 인원 자연감소시 이랜드 소속 직원(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5월 1일부터 실시되던 쟁의행위찬반투표 중단
- 조정에서 현 정규직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와 함께 성실히 임금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회사는 계속 시간을 끌다가 교섭을 하였으나 임금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
- 5월 20일 2차 연대집회를 신촌본사 마당에서 진행 (성실교섭 촉구 및 분회장 삭발식)
- 5월 26일 10차 교섭 때 임금인상에 대한 회사입장을 밝히기로 약속한 회사는 "임금인상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물류시스템 고민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임금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6월 1일 11차 교섭에서도 같은 입장
- 6월 2일 삭발식에 참여했던 조합원 31명에게 정직 3개월부터 서면경고까지의 징계조치
- 6월 2일 2번째 노동쟁의조정신청
- 6월 8일부터 쟁의행위찬반투표 예정
※ 도급제 관련해서는 연맹명의로 노동부에 불법도급 관련 질의를 했고 이를 안양노동사무소가 조사하여 불법파견근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랜드와 도급업체를 관할하는 각 노동사무소에서 조치가 취해질 예정
→ 5월 25일 (주)키스 관할인 서울노동청에서 "불법파견과 관련 경고조치와 고발조치"함

2. 이랜드의 비도덕적인 비정규직 고용
(주)이랜드는 의류도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상품을 입고받아 각 매장별로 분배하여 출고하는 창고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8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이 창고직들을 일명 '아르바이트'라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98년초 부곡물류센터가 생긴 이후 이 곳에는 관리직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 80여명 이상의 인원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IMF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시급 3,500원에서 3,000원으로 또 2,500원으로 두 번을 삭감하고 급기야 월급제로 하면서 506,000원이라는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같고, 겨울에는 냉동고같은 창고에서 하루종일 땀흘리며 박스를 나르고 하는 힘든 일들을 하는 데도 한달 월급이 506,000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것도 모자라 이들을 모두 불법파견근로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홍익과 키스라는 업체와 올 3월부터 도급계약(실제 노동부 조사결과 불법파견근로임)을 맺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시작하였고 그 당시 근무하고 있던 이랜드 소속 비정규직들까지 도급업체 소속으로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분회 결성을 준비하고 있던 부곡분회 조합원들이 조합가입을 발표하였고 일괄 도급업체로 넘기려고 했던 계획은 무마되었지만 회사는 길게는 2년 이상 물류창고에서 저임금으로 일해왔던 비정규직들을 하루아침에 해고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업체로의 인원충원은 계속되었고 도급업체 직원들에게는 이랜드 소속 직원보다는 많은 65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부곡분회는 결성되자마자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인상할 것과 도급으로의 인원충원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는, 중간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한 번 더 회사의 성실교섭 의지를 믿고 조정을 수락하며 기다린 결과는 "임금인상이 장기적 대안이 아니므로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인상안(?)과 업무시간외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회사는 아직도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비정규직과는 함께 갈 수 없다"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회사는 노동조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기본적인 임금인상과 불법파견근로 철폐, 그리고 그간 불법으로 이랜드에서 파견근로해온 직원들의 채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핵심요구안에 대한 노사간 입장 (3/20 - 6/1(11차) 까지의 교섭 결과)


4. 향후 투쟁계획
- 6/2(금)부터 매일 출퇴근시간 5분 구호선전전, 점심시간 조합원 모임
- 6/2(금) 2차 연대회의
* 연대회의 참여 : 화학섬유연맹, 경기중부지구협,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사회진보연대 등
- 6/3(토) 구로사옥((주)리틀브렌) 비정규직 사원 출근시간 선전전
비정규직집회(종묘공원) 참석
- 6/4(일)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 6/5(월)∼6(화) 부곡분회 조합원 단합대회 (대성리)
- 6/8(목) 당산아울렛 퇴근시간 선전전
- 6/8(금)∼12(월) 쟁의행위찬반투표
- 6/9(금) 승리하는 쟁의전술을 위한 간부합숙
- 6/9(금) 3차 연대회의
- 6/13(화) 임시대의원대회 (쟁의행위 결정, 단협요구안 확정)
- 6/14(수) 쟁의행위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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