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성명서]

정부는 아프칸 전쟁 파견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국군부대 대테러 전쟁파견동의안 가결을 규탄한다!

오늘 아침 김대중 정권은 국무회의를 열어 소위 "국군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제3세계 및 인류의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반전평화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국의 야만적인 아프칸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만행을 행동에 옮겼다. 우리 국내 600개 민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정부의 이같은 파병결정이 사실상 미국의 추악한 아프칸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인류적 범죄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즉각 파병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국회 국방위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침략전쟁 동조자로서 전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미국의 아프간 학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프간 민간인들은 물론 구호단체까지도 무차별 폭격을 자행해온 미국은 전쟁이 끝나간다는 홍보를 하면서도, 포로로 잡힌 탈레반 병사들과 외국지원병들에 대한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북부동맹세력은 전투에서 포로가 된 탈레반 병사와 외국자원병에 대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텔레반 포로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처우해야 한다"는 유엔(UN)의 원칙론적 접근은 학살에 대해 아무런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쟁을 지속시킴으로써 아사위기에 처한 40만명의 아프간 어린이들에 대한 국제구호단체들의 구호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학살에 대한 지원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한국정부가 이같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면서, 국내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른바 "비전투병"만 파견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지원은 전투병/비전투병의 구분만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이번에 파견될 500명의 국군 의료·수송단은 국제법조차 생략하고 아프칸 국민들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미군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손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철학은 무엇인가? 인권과 평화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 국민들에게만 있고 아프칸을 비롯한 제3세계 국민들은 그저 가진자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무참하게 짓밝히고 무시되어도 좋단 말인가?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우리 국민은 실망과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쟁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난민구호에 나서라!

이에 우리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국회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비준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전쟁반대 평화실천 공동실천> 소속 국내 600개 시민단체들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대아프칸 전쟁지원방안인 국회 파병동의안을 철회하고 아프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 !
둘째,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아프칸 전쟁지원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고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확대 실시하라 !
셋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 비준을 거부를 요구한다 !
넷째, 미국은 자국의 부도덕한 전쟁에 특전사파병 등 한국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파병요청을 철회하고 지금 당장 대아프칸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다섯째, 미국은 이라크등 중동지역에 대한 확전을 중단하고 아프칸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

2001년 11월 27일


난민돕기 후원계좌
조흥 325-04-670277
우체국010793-01-004477
(반전평화공동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