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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선거법 협상 전부 다시 하라

작성일 2000.01.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71
< 성명서 >




선거법 협상 전부 다시 하라


낙선운동 지지하며 들끓는 민심 외면한 당리당략 합작품


진보세력 정치진출 원천봉쇄 … 부패정치권 재생산 밀약




1. 여야가 기득권 나눠먹기로 선거법 협상을 매듭지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부 다시 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합의안을 그대로 확정지으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현 정치권에 대한 전면 불신임을 선언하고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 여야는 낙선운동에 대한 거센 지지로 표현되는 국민 대다수의 현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같은 만신창이 선거법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3. 정치권은 지난 IMF 2년 동안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특히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은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줄일 수 없다며 정원을 그대로 확정했으며, 지구당 폐지도 외면했고, 나아가서 국고 보조금을 50%나 올려버렸다. 온 국민이 IMF 외환위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권만 유독 고비용 - 저효율을 유지하며 배불리 지낼 이유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여야는 비례대표의석수를 오히려 줄이고 철저히 당리당략에 얽매어 지역구 의석을 늘려 놓는등 정치개혁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4. 더 나아가서 여야는 선거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올리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도 애초 합의한 것보다 훨씬 높은 지역구 5석·유효득표율 5%로 올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원내진출을 원천봉쇄하는 야합을 저질렀다. 대신 선거법 87조 폐지는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5. 우리는 여야가 선거법 전면 재협상과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현 정치권에 대한 전면 불신임과 낙선투쟁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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