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4대재벌 집중 심화는 재벌정책 대실패




공정거래위원회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삼성 ·LG·SK 등 4대 재벌로의 집중도 유래없이 높아졌다.




현대·삼성·엘지·에스케이 등 4대재벌의 계열사는 98년 200개에서 99년에는 162개로 줄어들었으나, 자산규모는 98년 232조 7,020억원에서 243조 7,92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30대 재벌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49.2%에서 99년 57.6%로 높아졌다. 매출액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4대 재벌의 매출액은 98년 295조 2천억원에서 99년에는 303조 9천억원으로 증가해, 30대 재벌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61.5%에서 99년 68.2%로 상승했다.




이러한 소수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된 일등 공신은 정부이다. 정부는 재벌개혁 정책, 특히 빅딜 등의 추진을 통해 하위 재벌을 약화시키는 대신에 상위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사실상 유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벌들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른바 '덩치론'을 유포시키면서 끊임없이 규모확대에 열을 올렸다.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재무구조의 개선도 사실은 껍데기 뿐이다. 부채비율은 30대재벌이 평균 218.7%, 4대재벌이 141.3%로 정부의 목표치(200%)가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외형상의 개선에 그치고 있다. 추가 증자나 부채 상환 그리고 부채-출자전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자산재평가를 통한 자산부풀리기 등을 통해 '장부상'의 부채비율 축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집권 2년 동안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수재벌의 덩치는 더욱 커졌고, 재무구조의 개선은 '장부상'에서만 이루어졌다. 재벌왕조는 백주 대낮에 2, 3세로의 세습 문제로 난장을 벌인다. 재벌일가의 지배력은 아직도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변죽만 울렸을 뿐, 이처럼 실질적인 재벌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이 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재벌개혁'의 칼날은 노동자의 등만 쳤다.




이는 부실 경영에 대한 재벌 총수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재벌체제 해체를 목표로 하지 않은 재벌 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