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1 >
주5일수업제·공무원 격주휴무제 잇단 발표…
이제 주5일근무제로 나아가자
1. 최근 정부 각 부처가 주5일수업제와 공무원 토요 격주휴무제 추진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과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 주5일수업제만 해도 부모(특히 맞벌이)가 직장에 가고 없는 데 아이(특히 정부가 검토한다는 초등학교 학생)가 토요일에 부모도 없는 집에 있어야 하는 등 큰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위한 토요 변형 수업을 검토한다고 하나, 이는 절름발이 주5일수업제가 돼 애초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경우도 아이들의 주5일수업제는 부모의 주5일근무제와 함께 이뤄졌다. 또한 공무원 토요 격주휴무제를 주44시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형근로 방식이 아니라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토요 휴무제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부처별로 주5일수업제, 공무원 토요격주 휴무제를 따로 추진할 게 아니고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근무 - 주5일수업제 시대를 동시에 여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 인간의 역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세계 모든 나라는 노동시간 급격히 단축하는 추세였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끝나갈 무렵인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경기호황으로 노동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노동시간은 91년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후퇴했고 그 결과 어제 노동부 발표대로 산재 직업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커다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해 말 현재 제조업은 주50시간을, 전산업은 주47.9시간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긴 노동시간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모든 결과는 정부가 지난 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외면한 정책 실기에 큰 원인이 있다.
4.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역사가 가는 방향과는 거꾸로 달려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짙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는 더 적게 주고 더 오래 부리려는 자본의 탐욕을 제어할 아무런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직장에 얽매인 엄마 아빠를 가정과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일벌레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하루에 두 명이 과로로 죽고 전체 아홉 명이 산재로 죽어가며 250명이 부상을 입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5.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모든 문제를 대통령 직속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해놓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이 기구 설치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끝>
주5일수업제·공무원 격주휴무제 잇단 발표…
이제 주5일근무제로 나아가자
1. 최근 정부 각 부처가 주5일수업제와 공무원 토요 격주휴무제 추진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과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 주5일수업제만 해도 부모(특히 맞벌이)가 직장에 가고 없는 데 아이(특히 정부가 검토한다는 초등학교 학생)가 토요일에 부모도 없는 집에 있어야 하는 등 큰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위한 토요 변형 수업을 검토한다고 하나, 이는 절름발이 주5일수업제가 돼 애초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경우도 아이들의 주5일수업제는 부모의 주5일근무제와 함께 이뤄졌다. 또한 공무원 토요 격주휴무제를 주44시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형근로 방식이 아니라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토요 휴무제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부처별로 주5일수업제, 공무원 토요격주 휴무제를 따로 추진할 게 아니고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근무 - 주5일수업제 시대를 동시에 여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 인간의 역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세계 모든 나라는 노동시간 급격히 단축하는 추세였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끝나갈 무렵인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경기호황으로 노동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노동시간은 91년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후퇴했고 그 결과 어제 노동부 발표대로 산재 직업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커다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해 말 현재 제조업은 주50시간을, 전산업은 주47.9시간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긴 노동시간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모든 결과는 정부가 지난 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외면한 정책 실기에 큰 원인이 있다.
4.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역사가 가는 방향과는 거꾸로 달려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짙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는 더 적게 주고 더 오래 부리려는 자본의 탐욕을 제어할 아무런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직장에 얽매인 엄마 아빠를 가정과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일벌레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하루에 두 명이 과로로 죽고 전체 아홉 명이 산재로 죽어가며 250명이 부상을 입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5.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모든 문제를 대통령 직속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해놓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이 기구 설치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