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확대 … 사회보장 예산 늘리고 조세제도 개혁해야

1. 통계청 어제 7일 발표한 "2/4분기 도시근로자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최근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은 외환위기 전인 97년의 95%수준밖에 되지 않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의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은 193만5천원으로 97년 2분기 실질소득의 95%선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4분기 0.317로 작년 동기의 0.311보다 높아졌다. 또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작년 동기의 5.24배보다 높은 5.28로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이러한 노동자 소득의 감소와 계층간 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잘못된 사회복지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재벌과 기업주에게는 100조가 넘는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정상화시키고 민영화, 해외매각을 통해 외국 투기꾼이나 초국적 자본만 살찌우고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 등 인력삭감 위주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는 상승해도 외국 투기꾼에게 돌아가고 우리 국민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나 조세개편이 가난한 노동자나 빈민에게는 전혀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므로 소득불균형은 개선되기는커녕 개악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보건복지 등의 정부재정은 12.2%로 선진국의 1/4-1/5정도, 중진국의 1/2-1/3 수준에 지나지 않고 내년 복지재정에서는 시민단체나 복지부가 올린 예산보다 대폭 축소된 올해수준의 예산이 배정된 것만 보아도 하나의 허구적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얼마전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고액연봉자에 대한 일률적 소득공제조치, 교육세 기한 연장 및 인상, 에너지세 인상 등은 간접세 위주의 세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뿐인 것이다.

3. 따라서 1,300만 노동자의 대표인 우리 민주노총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응을 주문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1) 우선 정부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대로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50% 약속 이행 등 사회보장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강화, 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간이과세제도 페지, 상속 증여세 강화 등 직접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라!

3) 정부는 인력 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해외매각 등 초국적 자본과 투기꾼을 살찌우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사회통합적 민주적 구조개혁을 단행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