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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중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
1단계 정규직전환 대상인 ‘용역노동자’임에도 3단계 ‘민간위탁’으로 오분류 되어 미전환된 노동자, 노동부에 오분류조정신청서 접수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기자회견 진행 순서>
(1)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의 “용역노동자” 판단 기준 및 ‘노무도급성’ 근거 설명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2) 정규직 미전환 노동자 발언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1 : 배성훈(서울 마포구 환경미화) ◼ 음식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2 : 이지형(충북 청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 : 조명환(광주 서구) ◼ 수도검침 1 : 이연미(경기도 의정부시) ◼ 수도검침 2 : 신영균(강원 강릉) ◼ 콜센터 1 : 조미선(노동부 천안센터 전화상담원) ◼ 콜센터 2 : 김라미(SH서울주택공사) ◼ 다문화가족지원 : 김성규(인천 남동구) ◼ 생활폐기물 재활용센터: 김시광(경기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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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순서>
1) 노동부의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에 대한 문제점과 ‘용역’‘노무도급성’판단기준(P2~P10)
2) 오분류조정신청 노동자 대표 사례(P11~P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