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 공식 서명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을 규탄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어제 한일투자협정에 공식 서명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이후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간 우리 노동·사회·시민·학생 단체들은 한일투자협정이 한국 경제와 사회, 민중들의 생존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투자협정의 내용 전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실 합의를 통해 투자협정을 타결하고, 어제 공식 서명을 진행한 김대중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공식 서명된 한일투자협정의 내용을 보면 기간 제 단체들이 표명해왔던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라는 명목으로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그동안 실물투자에 국한되던 투자보장 대상을 주식투자, 기업 인수 및 합병 등 포트폴리오 투자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부가 투자협정을 체결하며 선전해왔던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현재 금융, 투기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 운동의 흐름을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주식투자 및 기업 인수, 합병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투기성이 극대화될 것이며, 이에 종속되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만이 심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투자협정도 초국적 자본에게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조항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주고 내국산 자재 사용, 내국인 고용, 기술 이전 등의 강제적 이행의무 또한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자본들의 자유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한국 민중들의 피해와 고통은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협정은 일본 재계와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투자증진에 있어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를 전문에 포함하여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까지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 해외매각을 부추기고, 한국 민중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농업을 파탄내는 등 민중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라 지적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지적을 무시하고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만을 무제한 옹호하는 한일투자협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며, 한미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투쟁 또한 온 민중의 힘을 모아 힘차게 진행할 것이다.
2002. 3. 23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어제 한일투자협정에 공식 서명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이후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간 우리 노동·사회·시민·학생 단체들은 한일투자협정이 한국 경제와 사회, 민중들의 생존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투자협정의 내용 전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실 합의를 통해 투자협정을 타결하고, 어제 공식 서명을 진행한 김대중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공식 서명된 한일투자협정의 내용을 보면 기간 제 단체들이 표명해왔던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라는 명목으로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그동안 실물투자에 국한되던 투자보장 대상을 주식투자, 기업 인수 및 합병 등 포트폴리오 투자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부가 투자협정을 체결하며 선전해왔던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현재 금융, 투기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 운동의 흐름을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주식투자 및 기업 인수, 합병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투기성이 극대화될 것이며, 이에 종속되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만이 심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투자협정도 초국적 자본에게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조항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주고 내국산 자재 사용, 내국인 고용, 기술 이전 등의 강제적 이행의무 또한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자본들의 자유를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한국 민중들의 피해와 고통은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협정은 일본 재계와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투자증진에 있어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를 전문에 포함하여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까지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 해외매각을 부추기고, 한국 민중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농업을 파탄내는 등 민중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라 지적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지적을 무시하고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만을 무제한 옹호하는 한일투자협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며, 한미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투쟁 또한 온 민중의 힘을 모아 힘차게 진행할 것이다.
2002. 3. 23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