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4개국 노총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괄
- 2000. 2. 1 - 2에 걸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민주노총,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네덜란드 FNV 4개국 노총회의는 네덜란드 FNV가 초청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이 회의는 독일 에버트 재단이 지원하여 4년간 추진되었던 민주노총, COSATU, CUT 3개국 노총의 교류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회의였다.
- 네덜란드회의에는 암스테르담의 FNV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대표단, CUT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대표단, COSATU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대표단과 FNV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회의 의제와 진행
- 4국 노총회의는 씨애틀 이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WTO를 둘러싼 쟁점과 2000. 4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제17차 ICFTU(국제자유노련) 총회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다.
- 회의는 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사항,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동대응, 여성문제, 비공식부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과 NGO의 관계, 에이즈문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는 자유무역, WTO 무역협상,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토론을 거쳐 상호 공통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ICFTU 총회에서 4개국 노총이 공동 명의로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특히, 무역협상과 자유무역 그리고 WTO협상과 핵심노동조건의 연계와 관련한 사항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WTO에 관한 4조직의 입장은 현지 언론에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노총은 자유무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조직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3. 회의 결과문
1) 머릿말
민주노총, COSATU, CUT는 지난 5년 동안 상호 긴밀히 연대하여왔다. 1998년 베를린회의에 FNV가 참여하여 이들 노총을 초청하였다. FNV는 KCTU, COSATU, CUT, 에버트재단을 암스테르담에 초청하여 세계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망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였다. 이들 4개 조직과 에버트는 이 모임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2) 여성
1999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ICFTU 여성담당자 회의에서 CUT, COSATU, FNV는 여성 이슈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노동시장과 노동조합조직에서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켜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CUT, COSATU, FNV는 여성문제에 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민주노총도 여기에 동의하였다. 다음은 다루어야 할 긴급한 이슈이다.
가)유연화와 파트타임
나)여성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조화
다)노동조합 조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라)노동조합운동에서 성의 다양성
마)지구화가 여성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회의에서의 상호 정보교환은 여성문제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출발의 의미가 있었다. 암스테르담회의는 직장과 가정노동의 조화, 유연화, 파트타임에 대한 논의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3) 지구화,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은 각 나라의 발전수준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 서로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역협상은 이들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무역협상에 핵심노동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FNV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상관련 정책방침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KCTU, COSATU, CUT의 문제인식은 FNV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노조들은 무역자유화가 국가간의 불평등,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 사회정의, 여성평등, 빈곤 그리고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무역협상에 노동조건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은 노동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건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제기구가 노동기준의 이행을 감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참가노조들은 자유무역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WTO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참가노조들은 사회통합, 개발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 환경, 문화와 노동권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참가노조들은 국제기구들과 이들 기구의 활동범위에 있어서 균형있는 상호관계를 요구한다.
우리는 WTO협상이 중단되어있는 시기를 무역자유화와 무역협상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활용해야한다. 저개발국가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역과 개발문제에 대한 토론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며 자유무역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강화할 것이다.
4)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은 경제의 세계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다국적기업의 정책은 전세계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다국적기업은 현지기업을 인수하는데 열중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저임금, 세금면제, 환경과 노동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전반적인 기업전략이 노동조합의 전략과 대응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4개 노총은 몇몇 다국적기업을 선정하여 조사와 캠페인을 벌이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을 환영하며 이는 지구적인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에 달려있다. 대상이 될 다국적기업의 선정 과정은 노동조합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5) 비공식부문
회의에서는 비공식부문의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비공식부문 조직화에 한층 더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들 부문의 노동자들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은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4개 노총은 비공식부문의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CFTU가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ICFTU 총회에 비공식부문에 대한 작업팀 구성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 작업팀은 비공식분문에 대한 새로운 ILO조항을 작성을 추진할 수 있겠다.
6) 노동조합의 권리
회의에서 참가조직은 각 조직의 노동조합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국제조직의 지원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선언은 각국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제한과 에치오피아의 경우가 특별히 언급되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7) 노동조합과 NGO의 관계
민주노총과 COSATU, CUT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남녀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운동조직과 함께 투쟁하였다. FNV도 국내외 문제와 관련하여 NGO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NGO가 노동조합 투쟁의 목적과 수단에 전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NGO 가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ICFTU총회에서 NGO와의 협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하였다.
8) 에이즈 문제
개발도상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문제는 노동조합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노동조합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확산, 예방,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노동조직은 의료산업이 실효성있는 약품개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9) 17차 ICFTU 총회
참가조직은 남반구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ICFTU 안건에 남반구 노동조합의 이익과 우선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점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지역조직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전략을 모색하기로 한다.
여성문제는 ICFTU의 모든 활동과 정책에 주요한 흐름으로 반영되어야하며 4개 노총은 ICFTU 총회에 다음사항에 관한 ICFTU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한다.
- ICFTU 가맹 조직의 여성조합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집행기구 수준에 여성의 참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 ILO에서의 여성참여 비중은 목표치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여성과 NGO의 협조는 여성노동자의 이익에 합치된다.
- ICFTU의 여성정책과 개발정책 목표를 확인한다.
우리는 ICFTU 가맹조직의 경험들이 ICFTU의 IMF, 세계은행 그리고 다른 국제금융조직에 대한 정책과 로비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ICFTU 참여 노동조직이 해당정부에 이 과제를 다루게 만들도록 ICFTU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촉구한다.
ICFTU와 ICFTU 가맹조직은 IMF, WORLD BANK 와 기타 국제금융조직이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정부가 진전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여야 하며 ICFTU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노동조합운동의 참여를 요구하여야한다.
1. 회의 개괄
- 2000. 2. 1 - 2에 걸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민주노총,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네덜란드 FNV 4개국 노총회의는 네덜란드 FNV가 초청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이 회의는 독일 에버트 재단이 지원하여 4년간 추진되었던 민주노총, COSATU, CUT 3개국 노총의 교류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회의였다.
- 네덜란드회의에는 암스테르담의 FNV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대표단, CUT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대표단, COSATU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대표단과 FNV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회의 의제와 진행
- 4국 노총회의는 씨애틀 이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WTO를 둘러싼 쟁점과 2000. 4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제17차 ICFTU(국제자유노련) 총회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다.
- 회의는 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사항,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동대응, 여성문제, 비공식부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과 NGO의 관계, 에이즈문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는 자유무역, WTO 무역협상,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토론을 거쳐 상호 공통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ICFTU 총회에서 4개국 노총이 공동 명의로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특히, 무역협상과 자유무역 그리고 WTO협상과 핵심노동조건의 연계와 관련한 사항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WTO에 관한 4조직의 입장은 현지 언론에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노총은 자유무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조직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3. 회의 결과문
1) 머릿말
민주노총, COSATU, CUT는 지난 5년 동안 상호 긴밀히 연대하여왔다. 1998년 베를린회의에 FNV가 참여하여 이들 노총을 초청하였다. FNV는 KCTU, COSATU, CUT, 에버트재단을 암스테르담에 초청하여 세계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망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였다. 이들 4개 조직과 에버트는 이 모임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2) 여성
1999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ICFTU 여성담당자 회의에서 CUT, COSATU, FNV는 여성 이슈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노동시장과 노동조합조직에서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켜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CUT, COSATU, FNV는 여성문제에 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민주노총도 여기에 동의하였다. 다음은 다루어야 할 긴급한 이슈이다.
가)유연화와 파트타임
나)여성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조화
다)노동조합 조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라)노동조합운동에서 성의 다양성
마)지구화가 여성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회의에서의 상호 정보교환은 여성문제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출발의 의미가 있었다. 암스테르담회의는 직장과 가정노동의 조화, 유연화, 파트타임에 대한 논의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3) 지구화,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은 각 나라의 발전수준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 서로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역협상은 이들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무역협상에 핵심노동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FNV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상관련 정책방침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KCTU, COSATU, CUT의 문제인식은 FNV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노조들은 무역자유화가 국가간의 불평등,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 사회정의, 여성평등, 빈곤 그리고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무역협상에 노동조건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은 노동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건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제기구가 노동기준의 이행을 감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참가노조들은 자유무역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WTO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참가노조들은 사회통합, 개발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 환경, 문화와 노동권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참가노조들은 국제기구들과 이들 기구의 활동범위에 있어서 균형있는 상호관계를 요구한다.
우리는 WTO협상이 중단되어있는 시기를 무역자유화와 무역협상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활용해야한다. 저개발국가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역과 개발문제에 대한 토론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며 자유무역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강화할 것이다.
4)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은 경제의 세계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다국적기업의 정책은 전세계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다국적기업은 현지기업을 인수하는데 열중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저임금, 세금면제, 환경과 노동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전반적인 기업전략이 노동조합의 전략과 대응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4개 노총은 몇몇 다국적기업을 선정하여 조사와 캠페인을 벌이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을 환영하며 이는 지구적인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에 달려있다. 대상이 될 다국적기업의 선정 과정은 노동조합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5) 비공식부문
회의에서는 비공식부문의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비공식부문 조직화에 한층 더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들 부문의 노동자들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은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4개 노총은 비공식부문의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CFTU가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ICFTU 총회에 비공식부문에 대한 작업팀 구성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 작업팀은 비공식분문에 대한 새로운 ILO조항을 작성을 추진할 수 있겠다.
6) 노동조합의 권리
회의에서 참가조직은 각 조직의 노동조합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국제조직의 지원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선언은 각국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제한과 에치오피아의 경우가 특별히 언급되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7) 노동조합과 NGO의 관계
민주노총과 COSATU, CUT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남녀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운동조직과 함께 투쟁하였다. FNV도 국내외 문제와 관련하여 NGO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NGO가 노동조합 투쟁의 목적과 수단에 전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NGO 가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ICFTU총회에서 NGO와의 협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하였다.
8) 에이즈 문제
개발도상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문제는 노동조합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노동조합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확산, 예방,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노동조직은 의료산업이 실효성있는 약품개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9) 17차 ICFTU 총회
참가조직은 남반구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ICFTU 안건에 남반구 노동조합의 이익과 우선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점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지역조직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전략을 모색하기로 한다.
여성문제는 ICFTU의 모든 활동과 정책에 주요한 흐름으로 반영되어야하며 4개 노총은 ICFTU 총회에 다음사항에 관한 ICFTU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한다.
- ICFTU 가맹 조직의 여성조합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집행기구 수준에 여성의 참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 ILO에서의 여성참여 비중은 목표치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여성과 NGO의 협조는 여성노동자의 이익에 합치된다.
- ICFTU의 여성정책과 개발정책 목표를 확인한다.
우리는 ICFTU 가맹조직의 경험들이 ICFTU의 IMF, 세계은행 그리고 다른 국제금융조직에 대한 정책과 로비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ICFTU 참여 노동조직이 해당정부에 이 과제를 다루게 만들도록 ICFTU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촉구한다.
ICFTU와 ICFTU 가맹조직은 IMF, WORLD BANK 와 기타 국제금융조직이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정부가 진전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여야 하며 ICFTU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노동조합운동의 참여를 요구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