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단병호 위원장 주재>
주5일근무제 등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한
노정교섭에 정부는 진지하게 나서야 합니다
1. 민주노총은 △ 주5일근무제 실시 △ 자동차 산업 처리 방향과 협동조합 강제통합 중단 △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 임금단협 등 IMF 피해 원상회복 등 핵심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해 박태준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정부 교섭단과 단병호 위원장을 대표로 한 민주노총 교섭단의 노정교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주5일수업제와 공무원 토요 격무휴무제 추진과 맞물려 사회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즉각 주5일근무제 - 주5일수업제 동시 도입 계획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2월22일 국무총리실과 재경, 노동, 복지부, 기획예산처에 공문을 보내 공식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시작으로 오늘까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진지한 교섭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만이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면담에 응할 뜻을 밝혔을 뿐 재경, 기획예산처는 물론이고 내각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정교섭을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중단과 협동조합 강제통합 반대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집단 경찰병력 투입과 구속, 체포영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이유로 전례없이 경기도노조 김헌정 위원장 부부를 구속하여 어린 두 딸을 고아 아닌 고아로 만드는 모진 노동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오늘 정부에게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책임있는 내부 합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합의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3년에 걸친 활동에서 스스로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 문제 또한 실효성 없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시간을 낭비할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정 동수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책임있게 합의하고 이행하는 길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 적합하며, 땅에 떨어진 서로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외환위기 2년동안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알짜배기 국내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주고 빈부격차를 20년 전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신 1천만명의 빈민이 최저생계비조차 구할 수 없어 신음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은 가운데 고용불안과 세계 7위의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기간 동안 빼앗긴 임금과 단협, 일자리 등 생존권을 회복하지 못한 채 더 가난한 삶의 낭떠러지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외환위기 탈출의 치적을 내세우기 전에 자동차 산업 해외매각, 협동조합 강제통합과 같은 잘못된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이 IMF 기간 동안 입었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5. 만약 정부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노정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청주, 원주, 제주 등 전국 15곳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노동절 11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5월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5월2일에는 서울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며,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별로 5월15일에서 17일 사이에 동시 조정신청을 내고, 5월22일에서 27일 사이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5월31일 일제히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가 노정교섭을 거부하고 부유층과 해외자본만 행복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다해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2000년 4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5일근무제 등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한
노정교섭에 정부는 진지하게 나서야 합니다
1. 민주노총은 △ 주5일근무제 실시 △ 자동차 산업 처리 방향과 협동조합 강제통합 중단 △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 임금단협 등 IMF 피해 원상회복 등 핵심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해 박태준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정부 교섭단과 단병호 위원장을 대표로 한 민주노총 교섭단의 노정교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주5일수업제와 공무원 토요 격무휴무제 추진과 맞물려 사회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즉각 주5일근무제 - 주5일수업제 동시 도입 계획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2월22일 국무총리실과 재경, 노동, 복지부, 기획예산처에 공문을 보내 공식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시작으로 오늘까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진지한 교섭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만이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면담에 응할 뜻을 밝혔을 뿐 재경, 기획예산처는 물론이고 내각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정교섭을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중단과 협동조합 강제통합 반대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집단 경찰병력 투입과 구속, 체포영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이유로 전례없이 경기도노조 김헌정 위원장 부부를 구속하여 어린 두 딸을 고아 아닌 고아로 만드는 모진 노동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오늘 정부에게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책임있는 내부 합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합의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3년에 걸친 활동에서 스스로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 문제 또한 실효성 없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시간을 낭비할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정 동수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책임있게 합의하고 이행하는 길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 적합하며, 땅에 떨어진 서로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외환위기 2년동안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알짜배기 국내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주고 빈부격차를 20년 전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신 1천만명의 빈민이 최저생계비조차 구할 수 없어 신음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은 가운데 고용불안과 세계 7위의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기간 동안 빼앗긴 임금과 단협, 일자리 등 생존권을 회복하지 못한 채 더 가난한 삶의 낭떠러지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외환위기 탈출의 치적을 내세우기 전에 자동차 산업 해외매각, 협동조합 강제통합과 같은 잘못된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이 IMF 기간 동안 입었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5. 만약 정부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노정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청주, 원주, 제주 등 전국 15곳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노동절 11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5월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5월2일에는 서울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며,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별로 5월15일에서 17일 사이에 동시 조정신청을 내고, 5월22일에서 27일 사이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5월31일 일제히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가 노정교섭을 거부하고 부유층과 해외자본만 행복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다해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2000년 4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