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3. 대회 결의문
세계노동절 제110주년에 즈음한
한국노동자들의 요구와 5.31 총파업투쟁 선언
세계노동절 1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노동조건은 어떤가? 한국노동자들은 IMF체제 2년간 노동시간이 급격히 늘어나 ILO가입 75개국 중 7번째로서 이집트, 요르단, 수단 등 아프리카 수준의 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쫒겨난 동료들의 작업량까지 강요받아 강화된 노동강도에 의해 산업재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라 !
탐욕스러운 재벌과 부패·무능한 정치권이 초래한 IMF외환위기 후 김대중정권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무차별 개방으로 인해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99년 일년동안 노동자·민중이 피땀흘려 번 돈 500억불 이상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구조조정의 칼날아래 지금도 2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방황하고 있고, 취업노동자 역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김대중정권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자동차해외매각, 공기업민영화, 협동조합강제통합,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
경제성장 8%, 주가상승 등 김대중정권은 경제회복을 자랑하고 있고, 가진자들은 돈을 주체할 수 없어 흥청거리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최대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삭감당한 임금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잔업, 특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주에 의해 파기된 단체협약의 고용보장조항, 사내복지조항 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임금 15.2% 인상 및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보장하라 !
IMF체제 2년동안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버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기업주들은 재계약이라는 무서운 칼을 거머쥐고서 언제든지 해고를 위협하면서 저임금을 강요하고 근기법 상의 보호조항조차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라 !
IMF체제 2년을 지나면서 빈부격차 더욱 커져 20 : 80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상위 20%의 소득이 10% 늘어난 반면 나머지 80%의 소득은 10% 줄어들었다. 특히 하위 20%의 소득은 20%가까이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인상, 교육재정 6% 확보, 4대보험에 대한 국가부담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격감된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은 소득이 늘어난 상위 20%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회보장예산을 GDP기준 10%이상 확보하라 !
김대중 정권은 6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범국민적 협력과 화해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대대적인 검거선풍으로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을 거부하면서 대우자동차, 축협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간부와 조합원들을 줄줄이 연행하고 있지 않은가?
일체의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의 대정부교섭을 즉각 수용하라!
이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 노동절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단위노조에서 5월 17일까지 조정신청, 5월 27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완료하고 5월 31일 역사적인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
세계노동절 제11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계노동절 제110주년에 즈음한
한국노동자들의 요구와 5.31 총파업투쟁 선언
세계노동절 1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노동조건은 어떤가? 한국노동자들은 IMF체제 2년간 노동시간이 급격히 늘어나 ILO가입 75개국 중 7번째로서 이집트, 요르단, 수단 등 아프리카 수준의 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쫒겨난 동료들의 작업량까지 강요받아 강화된 노동강도에 의해 산업재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라 !
탐욕스러운 재벌과 부패·무능한 정치권이 초래한 IMF외환위기 후 김대중정권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무차별 개방으로 인해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99년 일년동안 노동자·민중이 피땀흘려 번 돈 500억불 이상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구조조정의 칼날아래 지금도 2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방황하고 있고, 취업노동자 역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김대중정권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자동차해외매각, 공기업민영화, 협동조합강제통합,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
경제성장 8%, 주가상승 등 김대중정권은 경제회복을 자랑하고 있고, 가진자들은 돈을 주체할 수 없어 흥청거리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최대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삭감당한 임금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잔업, 특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주에 의해 파기된 단체협약의 고용보장조항, 사내복지조항 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임금 15.2% 인상 및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보장하라 !
IMF체제 2년동안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버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기업주들은 재계약이라는 무서운 칼을 거머쥐고서 언제든지 해고를 위협하면서 저임금을 강요하고 근기법 상의 보호조항조차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라 !
IMF체제 2년을 지나면서 빈부격차 더욱 커져 20 : 80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상위 20%의 소득이 10% 늘어난 반면 나머지 80%의 소득은 10% 줄어들었다. 특히 하위 20%의 소득은 20%가까이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인상, 교육재정 6% 확보, 4대보험에 대한 국가부담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격감된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은 소득이 늘어난 상위 20%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회보장예산을 GDP기준 10%이상 확보하라 !
김대중 정권은 6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범국민적 협력과 화해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대대적인 검거선풍으로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을 거부하면서 대우자동차, 축협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간부와 조합원들을 줄줄이 연행하고 있지 않은가?
일체의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의 대정부교섭을 즉각 수용하라!
이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 노동절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단위노조에서 5월 17일까지 조정신청, 5월 27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완료하고 5월 31일 역사적인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
세계노동절 제11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