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04 성명서 1 >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합의는 정치야합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4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반 유예하기로 한 것은 두 당의 정치야합으로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계와 시민운동이 힘겹게 얻어낸 개혁성과를 훼손하는 유예 합의 소식을 접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유예 합의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빌미로 건강보험을 정략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건강보험 개혁의지를 상실한 민주당이 만들어 낸 정치 야합이다.

2. 건강보험이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내버릴 수는 없다. 비록 건강보험의 지출구조가 왜곡돼 재정구조가 비합리적이고, 급여수준이 절반에 불과해 공보험의 기능이 취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노동자, 서민, 농민이 기댈 것은 건강보험밖에 없다. 그래서 갈기갈기 찍힌 건강보험일지라도 조금씩이나마 살려보자는 것이 우리 노동자의 심정이다.

3.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분리 세력들은 교묘하게 건강보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해 왔다. 이들은 아직 건강보험재정이 통합되지도 않았는데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마치 재정통합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위협하고,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간 갈등을 과대 조장했다. 이들은 올해 통합 예정되어 있는 것이 보험료부과체계가 아니라 재정지출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며 단일부과체계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4. 또한 우리는 정부와 민주당의 국가관리능력에 뿌리 째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의료수가를 부당하게 올려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방치하고서도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개혁적 무능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제는 국민이 합의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일부 집단이기주의 세력과 한나라당의 공세에 밀려 유예에 합의해주었다.

5.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야합을 눈앞에서 보면서 한국사회 보수정치구조의 한계를 다시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의회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는 중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경고한다. 국민의 개혁열망을 거스르는 세력은 누구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시민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또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투쟁도 굽힘없이 벌여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