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1) 4·13총선, 노동자에게 무엇인가
4·13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날이 갈수록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싸울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떤 요구를 내걸고 총선투쟁에 나서는지…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과 세계>는 여섯 번에 걸쳐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내고자 한다. <노동과 세계>는 이를 통해 권역별 총선투쟁과 후보들의 활동상 등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펼칠 총선투쟁을 생생히 전달할 것이다. 편집자.
총선승리 발판 5월총파업으로
요구쟁점화·공감대확산으로 '의미 있는' 득표·의석확보 기대
21세기 한국정치판을 가늠할 4·13총선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가 주도한 '바꿔열풍'에 이어 보수정치권내의 끝간데 모를 이합집산도 꼬리를 물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정치개혁열망은 보수정치권에 배신당한 채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정치로 오도되고 있다. 절망적인 한국정치현실은 오히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9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상반기 정치투쟁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총선투쟁을 5월 총파업투쟁의 교두보로 삼는다. 둘째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민주노동당이 유의미한 진보정치세력으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의미 있는 의석확보를 이뤄낸다.
최승회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이와 관련해 "'총선투쟁과 총파업투쟁의 결합'이란 단순히 시기적 연속을 뜻하는 게 아니라 총선투쟁에서 성과를 못내면 총파업의 위력과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을 내놓는다. 그래서 최 국장은 "16대 총선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쟁점으로 만들고 공감대를 넓혀내는, 넓은 의미의 총파업조직화"라고 단정한다. IMF를 불러온 보수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꿔내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공간을 놓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총선투쟁이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10여명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후보 30여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상대로는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시민 설득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근원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선거와 투쟁준비를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기반이 확실한 곳에서 얼마나 뿌리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게다가 민주노총 요구와 같은 전국적 문제가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 얼마나 현실감 있게 다뤄질 지도 미지수다.
이 실장은 "투쟁다운 투쟁을 위해서나 노동자후보의 선전을 위해서도 3월말 4초월 투쟁의 밑그림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공대위의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에서 대정부 압박전술이 다양하게 구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맹별 수도권 상경집회, 거점별 대규모집회 등이 총선투쟁에 결합돼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 집행을 담당하는 단위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절박하다. 하부영 현대자동차노조 정치위원장은 "총선 시기 현안이 걸려 있지 않은 노조는 총선과 5월 투쟁이 동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며 "총선투쟁과 총파업투쟁을 결합하자는 방침이 여전히 구호와 당위로 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잔업거부, 집회, 파업 등 현장실천방안 이외에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취할 구체적인 실천방침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의 구체적 성과 즉 '의미있는 의석확보' 역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당의 유지·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보와 의미있는 득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선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당선이 유력시되는 울산북구를 포함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제1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대표가 출마하는 창원, 대전유성, 부산 등지에서 원내진출을 목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철 leecc@kctu.org
4·13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날이 갈수록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싸울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떤 요구를 내걸고 총선투쟁에 나서는지… 질문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과 세계>는 여섯 번에 걸쳐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내고자 한다. <노동과 세계>는 이를 통해 권역별 총선투쟁과 후보들의 활동상 등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펼칠 총선투쟁을 생생히 전달할 것이다. 편집자.
총선승리 발판 5월총파업으로
요구쟁점화·공감대확산으로 '의미 있는' 득표·의석확보 기대
21세기 한국정치판을 가늠할 4·13총선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가 주도한 '바꿔열풍'에 이어 보수정치권내의 끝간데 모를 이합집산도 꼬리를 물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정치개혁열망은 보수정치권에 배신당한 채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정치로 오도되고 있다. 절망적인 한국정치현실은 오히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9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상반기 정치투쟁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총선투쟁을 5월 총파업투쟁의 교두보로 삼는다. 둘째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민주노동당이 유의미한 진보정치세력으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의미 있는 의석확보를 이뤄낸다.
최승회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이와 관련해 "'총선투쟁과 총파업투쟁의 결합'이란 단순히 시기적 연속을 뜻하는 게 아니라 총선투쟁에서 성과를 못내면 총파업의 위력과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을 내놓는다. 그래서 최 국장은 "16대 총선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쟁점으로 만들고 공감대를 넓혀내는, 넓은 의미의 총파업조직화"라고 단정한다. IMF를 불러온 보수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꿔내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공간을 놓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총선투쟁이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10여명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후보 30여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상대로는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시민 설득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근원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선거와 투쟁준비를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기반이 확실한 곳에서 얼마나 뿌리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게다가 민주노총 요구와 같은 전국적 문제가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 얼마나 현실감 있게 다뤄질 지도 미지수다.
이 실장은 "투쟁다운 투쟁을 위해서나 노동자후보의 선전을 위해서도 3월말 4초월 투쟁의 밑그림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공대위의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에서 대정부 압박전술이 다양하게 구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맹별 수도권 상경집회, 거점별 대규모집회 등이 총선투쟁에 결합돼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 집행을 담당하는 단위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절박하다. 하부영 현대자동차노조 정치위원장은 "총선 시기 현안이 걸려 있지 않은 노조는 총선과 5월 투쟁이 동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며 "총선투쟁과 총파업투쟁을 결합하자는 방침이 여전히 구호와 당위로 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잔업거부, 집회, 파업 등 현장실천방안 이외에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취할 구체적인 실천방침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의 구체적 성과 즉 '의미있는 의석확보' 역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당의 유지·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보와 의미있는 득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선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당선이 유력시되는 울산북구를 포함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제1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대표가 출마하는 창원, 대전유성, 부산 등지에서 원내진출을 목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철 leecc@kctu.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