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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남북정상회담이 민족화해의 참된 디딤돌 되려면

작성일 2000.04.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37
< 성명서 >




남북정상회담이 민족화해의 참된 디딤돌 되려면


노동자 탄압 중단·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석방 아울러 이뤄져야 '선거용' 벗어날 수 있다





1.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나오긴 했으나 6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은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을 걷어내고 민족화해를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환영하며, 민주노총도 그 동안 추진해온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남북노동자토론회를 비롯한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칠 수 있는 정세변화로 받아들이려 한다.




2. 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선거용이거나 정권안정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민족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온 장애물들을 치우는 정책과 맞물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 자주교류와 화해·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해온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고 민간차원의 남북 자주교류와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생존권 투쟁으로 구속 수배된 노동자들을 풀어줘야 하며, 분단상황과 관련돼 수십년씩 갇혀있다 나온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미 오래 전에 합의해놓고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한미일 공조를 축으로 한 외세와의 공조가 아닌 남북간 민족공조의 축을 세우는 대전환을 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3. 특히 우리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을 수단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기간산업을 초국적 자본에 넘겨주려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소흘하게 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은 자동차산업의 몰락과 국내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주어 국민경제의 자주권을 잃게 되는 크나 큰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자동차파업에 대한 강경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해외매각을 강행하고 노조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오는 12일까지 잡혀있는 자동차 4사 파업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5월말 총파업을 앞당기는 강경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4. 정부는 계층간 민족간 화해를 방해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는 후속조치를 바로 단행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선거용이거나 정권안정용이라는 의혹을 벗고 민족화해를 위한 참된 디딤돌이 되게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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