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1999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
노동부·두 노총 3자 확인 거쳐 발표해야
1. 알려진대로 라면 노동부가 며칠 안에 99년 말 현재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한다고 하나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동부·두 노총 3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얻어 올해부터 수십 개에 달하는 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고, 노동부 통계가 두 노총의 참여 위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3자 확인 후 발표를 거부하는 것은 큰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해마다 노동부가 내놓은 <전국노조조직현황>에는 상급단체를 잘못 적은 '호적 바꿔치기', 조합원수가 실제 보다 줄거나 늘어난 '고무줄 조합원수' 등 이런 저런 잘못이 발견돼 정확한 실사와 사전 검토를 거쳐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조합원수가 2만명으로 집계된 어떤 노조는 현장에서 조합원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해당노조가 조합원 명부조차 내놓지 않아 '유령 조합원수'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곳도 있다.
얼마 전에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통계가 회사 노무과의 보고를 실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 취합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의혹이 일어 큰 사회문제가 됐으며, 산재나 실업통계도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일반화돼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한 아무런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더구나 두 노총의 각종위원회 참여수가 걸린 미묘한 시기에 사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예산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세세한 실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발표 전에 노동부와 두 노총이 함께 사전 확인을 거쳐 발표하는 순서는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3. 알려지기로는 노동부는 1999년 말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수를 54만여명으로 발표할 계획이라 하나 이는 민주노총 자체 집계와는 큰 차이가 난다. 민주노총 집계로는 1999년 11월말 현재 1,436개노조 58만2천67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노동부 집계와는 3∼4만명의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확인을 거치자는 데 노동부는 '전례가 없다'며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작년에야 합법화됐으니 전례는 없을 수 있으나, 이제 경우가 다르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사전 확인을 거치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4. 알려지기로는 노동부 통계치가 한국노총 : 민주노총 : 상급단체미가입 = 60.8 : 37.3 : 1.9로 되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참가자수를 정할 때 아슬아슬하게 한국노총 위원수를 1명 추가하도록 된 '절묘함' 때문에도 우리는 노동부 두 노총 3자가 사전확인을 거치는 게 불필요한 뒷 탈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한다.
노동부는 최소한 사전 확인를 거쳐 믿을 수 있는 통계를 내놓아야 한다. 기초 통계조차 믿을 수 없다면 노동부 행정이 한 쪽에 치우친 편파행정이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끝>
'1999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
노동부·두 노총 3자 확인 거쳐 발표해야
1. 알려진대로 라면 노동부가 며칠 안에 99년 말 현재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한다고 하나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동부·두 노총 3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얻어 올해부터 수십 개에 달하는 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고, 노동부 통계가 두 노총의 참여 위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3자 확인 후 발표를 거부하는 것은 큰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해마다 노동부가 내놓은 <전국노조조직현황>에는 상급단체를 잘못 적은 '호적 바꿔치기', 조합원수가 실제 보다 줄거나 늘어난 '고무줄 조합원수' 등 이런 저런 잘못이 발견돼 정확한 실사와 사전 검토를 거쳐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조합원수가 2만명으로 집계된 어떤 노조는 현장에서 조합원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해당노조가 조합원 명부조차 내놓지 않아 '유령 조합원수'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곳도 있다.
얼마 전에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통계가 회사 노무과의 보고를 실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 취합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의혹이 일어 큰 사회문제가 됐으며, 산재나 실업통계도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일반화돼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한 아무런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더구나 두 노총의 각종위원회 참여수가 걸린 미묘한 시기에 사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예산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세세한 실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발표 전에 노동부와 두 노총이 함께 사전 확인을 거쳐 발표하는 순서는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3. 알려지기로는 노동부는 1999년 말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수를 54만여명으로 발표할 계획이라 하나 이는 민주노총 자체 집계와는 큰 차이가 난다. 민주노총 집계로는 1999년 11월말 현재 1,436개노조 58만2천67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노동부 집계와는 3∼4만명의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확인을 거치자는 데 노동부는 '전례가 없다'며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작년에야 합법화됐으니 전례는 없을 수 있으나, 이제 경우가 다르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사전 확인을 거치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4. 알려지기로는 노동부 통계치가 한국노총 : 민주노총 : 상급단체미가입 = 60.8 : 37.3 : 1.9로 되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참가자수를 정할 때 아슬아슬하게 한국노총 위원수를 1명 추가하도록 된 '절묘함' 때문에도 우리는 노동부 두 노총 3자가 사전확인을 거치는 게 불필요한 뒷 탈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한다.
노동부는 최소한 사전 확인를 거쳐 믿을 수 있는 통계를 내놓아야 한다. 기초 통계조차 믿을 수 없다면 노동부 행정이 한 쪽에 치우친 편파행정이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