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결 의 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평화'를 외치고 있던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폭력탄압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6월 29일, 양주를 마신 폭력경찰을 앞세워 롯데호텔노동조합에 대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탄압을 자행했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보험노조, 에바다, 일진, 오트론 ··· 곳곳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투쟁현장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다.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 김대중정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똑같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의 여세를 몰아 금년 하반기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최대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전에 거세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체제의 억압고리가 풀리면서 노동자·민중의 개혁요구가 분출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파쇼적인 탄압으로 눌러놓겠다는 것 아닌가?

김대중정권은 역사를 되돌아 보라! 정권의 주도권과 권위를 폭력으로 유지하고자하는 자들의 말로를 되돌아보라!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한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상기하라! YH노동자들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는 데 성공한 박정희정권의 종말을 잊었는가? 노동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노동법개악 폭거를 자행한 김영삼 정권의 종말을 벌써 잊었는가?

이번 공안탄압의 중심에 김대중대통령이 있음은 분명하다. 롯데호텔 경찰투입 직전 김대중대통령은 의사폐업에 무력한 정부의 위신을 의식하듯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세력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일사천리로 경찰의 폭력탄압이 자행되었다. 따라서 김대중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압현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극도의 폭력을 자행하여 '제2의 광주사태'를 유발한 현장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은 퇴진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의 무쟁의선언을 강요하는 등 전근대적인 기업주의 노조파괴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사회보험 박태영 이사장을 구속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를 관철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우리는 결사의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이 투쟁결의를 천명한다.

하나, 김대중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역량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 탄압과 성희롱을 일삼는 롯제재벌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김대중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단체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구속자석방, 수배해제, 민주노조사수를 위해 결사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대중정권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0년 7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