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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제자유노련 롯데등 강제진압 강력규탄-서한 전문 포함

작성일 2000.07.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81
국제자유노련 롯데등 강제진압 강력규탄

국제자유노련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근 호텔롯데와 사회보험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폭력으로 강제진압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국제자유노련은 "세계 모든 회원 조직에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조직하여 자국 정부가 외교 관계 및 정치 경제 관계 통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도록 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국제산별노련과 논의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유럽연합, OECD과 다른 국제 다자간 기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규범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서한의 전문입니다.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국제자유노련-ICFTU) 항의서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친애하는 대통령

국제자유노련은 지난 2000년 5월 2일 대통령께서 수반으로 있는 한국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연행 구속 조치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히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서한을 기억하신다면 국제자유노련은 한국의 민주노총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 감시 기구 활동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사관계의 환경은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가 현실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파업과 정당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전면적인 탄압과 폭력 진압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호텔 노동조합
우리가 접한 소식에 의하면 헬멧, 곤봉, 연막탄 등으로 무장한 3000여 전투 경찰 요원이 6월 29일 새벽 롯데호텔을 급습하여 약 1,100여 명의 노동자를 연행하고 이 과정에 최소한 33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했습니다. 10여 명의 임산부가 최루탄 연막탄에 노출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국제자유노련의 회원 조직인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롯데호텔노동조합은 지난 6월 9일부터 17% 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주 40시간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롯데호텔노동조합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롯데호텔이 국제 프레스 센터로 활용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적 이해에 대한 고려로 책임있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업 중인 노동조합은 정상회담 기간 중에 호텔에서의 농성을 유보하고 프레스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 인원을 배치하는 등 경영진과 협력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수반으로 있는 정부의 공권력 당국이 한국 국민과 노동자의 공동 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보였던 것과 같은 자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3시간 이상에 거쳐 진압 작전을 수행하였고 경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연행되었던 노동자들이 영장 없이 감금할 수 있는 48시간 내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최소한 7명의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 공식 기소를 하고 이 중 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4명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노동조합

롯데호텔 파업 진압 이틀 뒤 7월 1일에는 전투 경찰이 다시 사회보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600여명이 파업 농성을 전개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사 건물에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사회보험노동조합은 6월 28일부터 임단협과 관련하여 파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공격은 롯데호텔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전투 경찰이 건물을 급습하여, 문, 창문 등을 부수고 최루탄을 발사하며 약 1,600여 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하여 서울 각지의 20여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었습니다.

연행되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48시간에 맞추어 석방되었지만 노동조합 위원장 등 9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감금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롯데호텔노동조합과 사회보험노동조합의 파업 노동자들이 공권력의 아무런 제지없이 폐업을 단행한 의사들과 무슨 이유로 달리 취급받는지에 대해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국의 몇몇 정당에서 경찰의 잔인한 집압 행동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우려를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업 노동자들의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고 이들에 대해 발부된 구속 영장을 취소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법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마지막으로 이 서한을 보내려 하는 순간 7월 11일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대량 연행 사태가 예상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유노련의 회원 조직인 한국노총에 속해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계획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결과에 항의하고 주40시간 5일 근무제 도입 등 단체협약 요구와 관련하여 파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지도부에 대한 탄압은 국제자유노동조합운동의 강렬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께 보내는 이 서한과 함께 세계 모든 회원 조직에 이 서한에 밝히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조직하여 자국 정부가 외교 관계 및 정치 경제 관계 통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도록 명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위 두 건의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산별노련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은 유럽연합, OECD 그리고 다른 국제 다자간 기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규범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자유노련은 이러한 목표를 최단 시일 내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결의하고 있음을 대통령께 알려드립니다.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빌 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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