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전국노동자대회 단병호 위원장 대회사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한 달음에 달려오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대회는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 가신지 30년, 88년 처음으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 이후 열 세번 째를 맞이하는 대회입니다. 3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정책은 30년 전 암담하던 시절로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 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만들고 있고 노동권은 축소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견디기 힘든 노동강도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태일 동지가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받쳐야만 했는지 다시 한 번 엄숙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결단하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집권 3년은 철저한 노동배재적 자본옹호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위 2단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한국 통신과 전력 그리고 철도 등의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위한 소유지분제한 법의 회기 내 개악음모를 분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간산업인 공기업을 민영화해 국내 독점재벌과 초국적 자본에 팔아 넘기려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공기업화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국가경제를 통째로 초국적 자본에 넘겨주는 것이 되고 이 땅의 노동자를 초국적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고 실업과 고통을 강요해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김대중정권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이라는 망국적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건설업은 국가경제기반의 구축과 국민의 주거와 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도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 왔습니다. 모든 산업분야에 정부투자가 1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97년 대비 70%의 수준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이 확대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설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실업을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건설업계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어 거리로 내몰 것이 아니라 건설업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11월 3일 대우자동차를 부도처리 하므로 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우차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김우중의 방만한 거품경영, 정경유착과 관치경영, 채권단의 무책임한 금융대출이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몰고 온 그들에게 단호한 책임을 묻고 경영혁신을 통한 대우자동차의 정상화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해외매각이라는 일방적인 방침을 고집함으로써 대우자동차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잘못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우자동차의 독자적 회생방안을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노조, 회사, 채권단, 정부가 참여하는 4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여야 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조업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와 전국민의 요구인 노동시간 단축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월차휴가와 생리휴가의 폐지, 변형근로의 확대, 초과노동에 대한 활증률 인하, 주휴무급화 등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개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비정규직이 7백만을 넘어서고 있고, 년간 노동시간이 2천5백시간이 넘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일년에 2천5백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만5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산재왕국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 넣으려는 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조건의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11월 29일까지 모든 사업장이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을 조직하고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때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이 30일 공동행동할 것을 결의하고 있고 금속산업연맹도 이미 50%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쳤고 나머지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요구와 관심의 중요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조건의 개악 음모는 노동자들에게 굴종과 고통의 노예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투쟁을 미룰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투쟁하기를 두려워 할 수 있습니까? 힘있게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조직합시다. 김대중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전면전을 힘있게 조직합시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국노총에 한가지 공식적인 제안을 하며 대회사를 마칠까 합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환영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결정이 단순히 교섭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전술이 아니라 하반기 투쟁의 기본방침이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분의 연대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전 조직적인 연대로 확대시키고 하반기의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